[ 기자수첩 ]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8년 07월 23일(월) 10:52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최기학 전계헌 전명구 이영훈)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법인이 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법적 권리를 얻고 세금 감면 혜택도 있지만 동시에 감시 대상이 된다. 목적 대로 활동하지 않거나 재정 관리가 불투명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의 자격과 능력이 평가되며, 사유화를 위한 행위도 규제된다. 이런면에서 교회 연합기관의 법인화는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번 한교총의 법인 추진은 모두의 박수를 받진 못하고 있다. 네번째 연합기구라는 불명예 때문이다.
사실 4개 교회 연합기관의 목적, 정관, 산하부서 조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할은 비슷하고 구성원만 다른 4개 기구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역할과 조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적 통합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교총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이동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엄기호)는 한목소리로 하나됨을 외치고 있다. 그런나 안타깝게도 '통합은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은 허가가 어려운만큼 해산도 쉽지 않다. 일단 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서로의 재산을 통합해 합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합기관이 통합하려면 어느 기관인가가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해산하면 모든 기득권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고, 해산 절차에 대한 정관이 미비하거나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교총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기연은 최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한기총도 통합추진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통합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 이제 누가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해산할 것인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그러나 이번 한교총의 법인 추진은 모두의 박수를 받진 못하고 있다. 네번째 연합기구라는 불명예 때문이다.
사실 4개 교회 연합기관의 목적, 정관, 산하부서 조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역할은 비슷하고 구성원만 다른 4개 기구가 한국교회 안에 있는 것이다. 역할과 조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적 통합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한교총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대표회장:이동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엄기호)는 한목소리로 하나됨을 외치고 있다. 그런나 안타깝게도 '통합은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은 허가가 어려운만큼 해산도 쉽지 않다. 일단 법은 2개 이상의 사단법인이 서로의 재산을 통합해 합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합기관이 통합하려면 어느 기관인가가 법인을 해산하고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해산하면 모든 기득권에 대한 보장이 사라지고, 해산 절차에 대한 정관이 미비하거나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한교총은 이번 임시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한기연은 최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 한기총도 통합추진위원회를 정비하는 등 통합을 위해 노력중이다. 그럼 이제 누가 통합을 위해 스스로를 해산할 것인가.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