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칼럼 ]
박천응 목사 ches@pckworld.com
2018년 09월 10일(월) 10:00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여 관리하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논의는 교회의 소규모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과 위탁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연계 된다. 교회의 영세복지서비스는 문을 닫게 되고, 위탁사업은 공단으로 넘어간다. 위탁사업은 어차피 정부의 것을 교회가 정부 대신 운영하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고유한 사회복지선교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 중 보육문제와 고령화 문제 중 요양원을 기준으로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점검하도록 하자.
현재 중소형 교회의 보육선교사업은 쇠퇴하고 있고 중대형 교회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선교 현장 중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특징이다. 국내 전체 보육시설 4만2517개 중 정원규모 20명 이하 시설이 53%(2만 2363개)를 차지한다. 39명 이하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의 81.8%이다. 그러나 최근 보육시설들이 과다경쟁과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가정어린이집은 3976개, 민간어린이집은 506개가 감소하였다. 이들 시설 중 많은 경우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2015년)은 전체 2629개소로 6.18%이었으나, 2017년에는 3157개소로 오히려 528개가 늘었다. 국내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시설급여는 77.7%이고 재가급여는 80.9%이다. 이들 대부분 역시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수이다. 그러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로서 입소생활시설이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공공노인요양시설(지방단체)의 경우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공공시설은 0.8%로서 공적 시설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운영은 줄어들고 국공립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선교사업도 재원부족으로 시설환경의 협소함,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의 누적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사회복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등장한 주제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이다.
민간 위탁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복지시설을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간(법인)위탁이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이었고, 위탁시설의 사유화 경향 그리고 민관유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단을 통해 시설의 인증,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하자는 제안들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기존의 수탁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위탁 받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측 된다. 하지만 점차 위탁 사업은 공단이 직영해 나갈 것이다. 물론 위탁운영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은 승계하되 기관장은 공채하여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중소형 교회 등에서 운영하던 소규모 민간 시설은 자연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중대형 교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시설들도 점차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직 논의 수준이긴 하나 '사회서비스공단'과 위탁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관행성 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제 총회와 교회는 우리의 고유한 사회복지선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총회사회복지선교 정책의 전환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소규모 사회적 서비스사업은 교인이 감소와 헌금 절벽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일부 자부담을 통한 정부위탁사업도 공적 직영으로 편재 되면 위탁사업을 교회사업으로 표방하는 것도 점차 종말을 고하고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전락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을 써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대표
현재 중소형 교회의 보육선교사업은 쇠퇴하고 있고 중대형 교회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회선교 현장 중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특징이다. 국내 전체 보육시설 4만2517개 중 정원규모 20명 이하 시설이 53%(2만 2363개)를 차지한다. 39명 이하 시설은 전체 어린이집의 81.8%이다. 그러나 최근 보육시설들이 과다경쟁과 저출산의 영향을 받아 2014년 이후 2017년까지 가정어린이집은 3976개, 민간어린이집은 506개가 감소하였다. 이들 시설 중 많은 경우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들이다. 이에 비해 국공립보육시설(2015년)은 전체 2629개소로 6.18%이었으나, 2017년에는 3157개소로 오히려 528개가 늘었다. 국내 노인요양시설을 보면, 시설급여는 77.7%이고 재가급여는 80.9%이다. 이들 대부분 역시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수이다. 그러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도 9인 규모 시설이 전체 시설 2156개의 84.2%(1815개)로서 입소생활시설이 소규모이고 영세하다. 전체 노인요양시설 중 공공노인요양시설(지방단체)의 경우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공공시설은 0.8%로서 공적 시설의 요구 목소리가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민간 운영은 줄어들고 국공립의 요구가 늘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선교사업도 재원부족으로 시설환경의 협소함, 직종별 종사자의 부족함을 고려해 볼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의 누적으로 현재 정부 내에서 사회복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복지시설의 확충과 사회서비스종사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보육 및 요양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등장한 주제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이다.
민간 위탁의 장점을 살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가 설치한 공공복지시설을 민간(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매우 오래된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간(법인)위탁이 경쟁이 없는 독점구조이었고, 위탁시설의 사유화 경향 그리고 민관유착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사회서비스품질관리원'을 신설하여 소규모 기관의 경우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단을 통해 시설의 인증, 합리적 평가체계를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민간시설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모색하자는 제안들이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기존의 수탁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위탁 받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예측 된다. 하지만 점차 위탁 사업은 공단이 직영해 나갈 것이다. 물론 위탁운영 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은 승계하되 기관장은 공채하여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부 타당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중소형 교회 등에서 운영하던 소규모 민간 시설은 자연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중대형 교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시설들도 점차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아직 논의 수준이긴 하나 '사회서비스공단'과 위탁사업의 투명성, 공정성, 관행성 등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제 총회와 교회는 우리의 고유한 사회복지선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반성적으로 살펴볼 때가 되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총회사회복지선교 정책의 전환점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의 소규모 사회적 서비스사업은 교인이 감소와 헌금 절벽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다. 일부 자부담을 통한 정부위탁사업도 공적 직영으로 편재 되면 위탁사업을 교회사업으로 표방하는 것도 점차 종말을 고하고 될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전락하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반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답을 써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
박천응 목사/안산외국인노동자센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