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19년 01월 14일(월) 07:43

교인이 하나도 없고, 목사마저 은퇴한 상태라면 교회의 재산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퇴한 목사는 그 교회의 시무목사가 아니므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대표자로서 등기한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노회에서 관리함이 적법하다'는 것이 최근 총회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해석이다.

총회 헌법 정치 제97조 제1항에 근거하면 재단법인에 편입되지 않은 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서 교회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개인명의로 등기해야 할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개인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도, 당회가 지교회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매각이나 매입을 하게될 경우에는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 관리, 처분, 사용, 지분에 관하여는 정치 제96조 2,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는 것이 헌법제97조 제2항이다.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은 그 교회의 시무목사(위임 또는 담임 목사)이므로, 은퇴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설령 은퇴목사가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하여도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해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회가 대표자가 없고 교인도 없을 경우 '노회의 재산 중 지교회의 부동산은 그 노회가 가입한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한다(헌법 정치 제95조 제2항)'에 근거해 노회에서 관리함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건은 '시무하던 교회의 교인이 하나도 없어 전도목사의 신분으로 4년간 있다가, 지난 2015년 은퇴한 목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을 사유재산처럼 임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건물의 소유 및 관리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대한 해석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