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9년 02월 18일(월) 00:36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4일 인공임신중절 실태 결과를 공개하면서 판결 심리에도 영향을 끼칠지 교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5.4%의 여성은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낙태죄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모자보건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5조(임신중절 허용 사유 규정)에 대해서는 48.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40.4%는 '잘 모름', 10.7%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가 있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강간 등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 5가지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 결과 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유(복수응답)로 66.2%는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65.5%는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 62.5%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률은 2005년 34만2433건에서 2010년 16만8738건, 2017년 4만9764건으로 감소했다. 감소원인으로는 '피임실천율 증가', '응급(사후)피임약 처방 건수 증가', '만15~44세 여성의 지속적 감소'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경험 여성과 경험하지 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한 여성 모두 인공임신중절 결정(내지는 고려) 사유의 상당 부분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임신·출산을 법률적 혼인제도 안에서만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하하는 의료법 시행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계를 비롯해 상당수의 시민 단체들은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낙태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낙태법을 바꾸려는 최근의 움직임을 우려하며, 엄마의 모체에서 성장하는 태아는 국가와 개인이 보호해야 할 생명임을 강조한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과 출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현행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낙태죄(형법 269조, 270조)는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인데, 임신 12주 이내에서는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재판소나 정부가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에 관해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회 김현철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10건 이든, 10만이건이 되든 그 실태가 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생명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낙태의 아픔이 없도록 예방에 가장 먼저 힘쓰고, 엄마 자궁에 착상해 생존한 태아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을 모든 국민이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화여대 정현미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헌법재판소는 7년 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다시 낙태죄의 위헌 결정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돼, 또 한 번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서 있다"며 "생명보호는 적어도 규범적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현대 문화국가의 기초이므로 거의 모든 국가가 낙태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는다. 낙태 예방은 단지 규범적 강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생명 보호를 위한 깊은 성찰과 윤리의식, 그에 따른 행동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규범은 현실을 담지만, 종교적 혹은 도덕적으로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