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남 기자 knlee@pckworld.com

2019년 04월 08일(월) 08:18

숭실대학교(총장:황준성)가 교직원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가 인권위로부터 시정경고를 받았지만, 수정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숭실대가 인권위의 개선권고를 불수용했음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조치는 지난 2017년 10월 숭실대 교직원 지원자의 진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국가 인권위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숭실대 총장 앞으로 '피진정인 의견진술기회 부여 통지문'을 보내 "기독교 신자 요건이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숭실대학교 직원인사 규정, 즉 '무흠한 기독교인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향후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숭실대 직원인사규정 19조 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숭실대 측은 "사립대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립대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혔다. 또한 "종교기반 교육기관의 교직원 고용에 같은 종교를 조건으로 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비합리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기존의 채용 규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숭실대 관계자는 "기독교 기반 인재 양성의 건학이념을 위한 교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교인증명서 또는 세례증명서를 요청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계약의 자유로 보장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이러한 권리보장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가 추구하는 기본정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숭실대 측은 서면진술서를 통해 대법원 판결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미 1993년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해 임면되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1998년에는 '사립학교가 종교교육,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숭실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사항일뿐 숭실대에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기독교대학으로서 설립 이념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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