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10월 30일(토) 00:00

지난 7월 중에 각 교회들은 세무서로부터 예년에 없었던 공문을 2장씩 받았다. 그 중 하나
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합계표를 99년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것이
다. 이는 부가가치 세법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회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가 없는 경우에도 물품을 구입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 계산서를 매입처 별로
합계하여 그 합계표를 1년에 두 번씩 제출하게 되어있다. 즉, 1-6월 거래분은 그 해 7월 25
일까지 또 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교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라는
공문으로서 이는 1998.12.28 법이 새로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제출하지 않은면 거래
금액(공금가액)에 2/10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어있다.

이러한 법규정은 비록 교회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지만 교회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물품대와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불한다. 이렇게 지불한 부가
가치세를 거래상대방이 제대로 잘 납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만약 교회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는데도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결과적으
로 상대방이 교회가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
다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이 정한 제출 의무를 잘 지켜서 국가가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해야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법인세 중간 예납을 신고하라는 공문이었다. 수익사업이 있는 법인은 영리, 비
영리를 불문하고 매년 수익사업에 대한 1년 결산(대개 1.1-12.31)을 하여 결산 종료일로부
터 3개월 내에 세무서에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예납
이라고 하여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전년도 일년동안 총납부했
던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제도인데 이는 결산없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50%만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교회에 보낸 공문은 98년도에 교회의 수익사업이 있어서 법인세를 납부한
것이 있다면 그 중의 1/2를 납부하라는 것이다. 그 후 납부한 중간예납세금은 99년도 1년치
를 결산해 전체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미리 내는 세금
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년도에 수익사업이 없거나 은행이자 수입만 있어서 이자 수입에 대
한 세금을 따로 신고한 것 없이 은행에서 원천 징수한 것으로 종결했다면 이번에 법인세 중
간예납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걱정은 안해도 된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