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2월 12일(목) 17:46

【 대전=최샘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는 지난 10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제104회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목회자의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총회 재정부원 30여 명이 참석한 정책협의회는 세정대책위원장 정찬흥 장로의 '교회의 목회자 퇴직금 제도 연구',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의 '종교인 소득, 퇴직소득과 4대보험 관련 법령', 그리고 각 위원회별 회의와 종합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재정부 세정대책위원장 정찬흥 장로.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목회자의 퇴직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교회가 미리 규정을 제정해두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찬흥 장로는 "목회자가 퇴직할 때가 되어서 당회가 모여 다른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퇴직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 젊은 층에선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목회자 퇴직금 규정을 제정해 공동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총회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목회자의 건강보험료가 2019년 11월분부터 지난해 신고한 소득 자료가 반영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대부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도 논의됐다.

건강보험료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와 관련해 김진호 장로는 "직장가입자라면 총 월급액의 6.46%를 건강보험료로, 9%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종교인 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에서 재산 등의 점수를 매기고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미가입시 직장가입자와 보험료가 4~5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호 장로는 "종교인이 직장가입자로 가입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소득세 등을 합하면 18~20% 정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단 지역가입자를 권장한다"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비용 절반을 교회가 부담해 목회자가 직장가입을 선호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역가입보다 본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회가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 선택할 문제이며, 종교인소득세 납부로 지역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한 목사의 경우 교회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회예배는 재정부장 조중현 장로의 인도로 총회 회계 김대권 장로의 기도, 이상협 목사(영주교회)의 '하나님의 집' 제하의 설교와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상협 목사는 말씀을 통해 "총회 사업의 시작이 되는 재정부에 사랑이 흘러 퍼져나가 총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란다"며, "사랑에 담긴 돈이 각 부서로 흘러가서 재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