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에서 지지 호소하면 불법"

기윤실, 21대 총선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9년 12월 18일(수) 20:16
21대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 공명선거운동을 펼쳐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16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감시활동을 펼치겠다는 계획과 함께 선거개입 사례 및 주의점들을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개신교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다"며 "그 와중에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파적인 주장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총선 기간 동안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란 표어로 진행하는 이번 공명선거운동을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감시단 운영 통한 위반사례 적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비난 담긴 글 작성 유포 막기 위한 온라인 감시활동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배포 △Talk Pray Vote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회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소개된 안내에 따르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물론, '종북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용해 듣는 이들이 지지나 비난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교인들이 SNS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나 허위사실 유포, 비방은 불법이다.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의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안에서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캠페인 전단지를 무료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위반사례 발견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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