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1월 13일(월)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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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양심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30일 '2020 달라지는 국방업무'와 관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세부 처벌 규정 등이 신설됐다.
대체역 신청자의 대체복무 여부는 병무청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접수는 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작하며 대체역 편입자의 복무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 소집 통지서를 받고 3일이 지나도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도 있다.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된 경과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8년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한편 양심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점으로 보아 교계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영 및 집총거부자 2756명 중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년 전부터 2001년 제86회 총회 결의와 2002년 성명 발표로 신앙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총회는 "이단 집단(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거부로 인해 수감되는 일로 이단 집단에선 포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안보적, 교회 선교적, 사회 계층 간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집총거부 종교인 병역 특혜 입법추진' 반대를 결의했다.
2018년 말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한국교회 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환영하는 논평을, 한국기독교연합과 미래목회포럼 등은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샘찬 기자
국방부는 지난 12월 30일 '2020 달라지는 국방업무'와 관련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세부 처벌 규정 등이 신설됐다.
대체역 신청자의 대체복무 여부는 병무청 소속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위원회는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접수는 위원회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작하며 대체역 편입자의 복무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체역 편입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작성·제출하거나 거짓 진술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역 소집 통지서를 받고 3일이 지나도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규정도 있다.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마련된 경과로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018년 11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한편 양심적,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다수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점으로 보아 교계의 반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입영 및 집총거부자 2756명 중 여호와의 증인이 2739명으로 집계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년 전부터 2001년 제86회 총회 결의와 2002년 성명 발표로 신앙 양심을 빙자한 병역거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총회는 "이단 집단(여호와의 증인)들이 집총거부로 인해 수감되는 일로 이단 집단에선 포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안보적, 교회 선교적, 사회 계층 간 위화감과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집총거부 종교인 병역 특혜 입법추진' 반대를 결의했다.
2018년 말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 예고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한국교회 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당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환영하는 논평을, 한국기독교연합과 미래목회포럼 등은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