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정부(부장:조중현)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20년도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및 4대 보험 실무교육을 개최해 종교인 소득 과세부터 퇴직금, 4대 보험, 최저임금제도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들에게 도움을 줬다.
종교인소득 범위와 관련해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세무사 김진호 장로는 "원로목사나 퇴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드리는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소득과 관련해 그는 "식대 10만원, 차량보조비 20만원, 6세 이하 보육비 1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사례비와 구분되도록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며, "목회비(목회활동비·종교활동비)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영수증을 갖출 수 없다면 지급증이라도 첨부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해 그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 수가 적은 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가입해 예치할 수 있다"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목회자들에 대한 퇴직금은 아직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교회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1년에 한달 급여분 만큼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그는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계산시 월급은 179만 5310원"이라며, "상여금 등을 합산해 한 해 평균 월급이 180만원이 넘을지라도 상여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매달 월급에 분할 합산해 18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그는 "집이나 차량 등 재산이 많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보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며, "지역의료보험비로 2만원 가량을 내던 부교역자들이 월 8~10만원을 내느라 부담이 커졌는데, 교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50% 부담하는 것처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50%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세정대책위원장 정찬흥 장로는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 업무를 성실하게 진행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6일 대전신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종교인 소득세 교육을 취소하고, 총회 사이버교육원(http://www.pci.or.kr)에 업로드된 동영상 교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실무교육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보급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