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11월 27일(토) 00:0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익히 아는
바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위의 단체(교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살 때)는 부가가치세
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하겠다. 교회는 물건을 살 때나 공급할 때
(팔 때)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가 예배당의 구입,
신축, 수선, 수리 또는 물품 등을 살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물품대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팔 때) 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어야 하며 둘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고 셋째, 재화 등이 고유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실비, 무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 시설 중 예배당, 선교관, 복지관 등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받는 임대
료의 경우와 집회에 모인 신자들에게 음료수, 간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음료수, 간식 등도 무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도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것이다. 이 때 교회가 음료수 등을 신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까지
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반면 교회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 등을 계속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회가 수익을 목적으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며 그 이용자들
로부터 대가를 계속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무
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는 교인 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부가 46015-2376, 1995.12.20) 된다고 국세청이 밝히고 있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