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공보

1999년 12월 04일(토) 00:00

원천징수라는 말은 세금을 다루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척 생소한 말이다. 그 용어는 국세기
본법 제 2조에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또한 알듯 말듯하다. 다시 설명하면, 세법에 어떠 어떠한 돈을 지급하는 자는 국가를 대
신해서 돈을 지급받아 가는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라는 말이다. 그러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 즉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돈을 지급
받아가는 자를 소득자라고 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
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로부터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

쉬운 예로 사업주가 종업원(근로 소득자)에게 월급을 주고 갑근세를 떼어 납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에는 우리들의 교회(총회, 노회, 지교회) 들도 모두 포함된
다.

교회는 직원들의 월급에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듯 강연료, 원고료 등을 지급할 때(이를 기타
소득이라고 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강연료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어
떻게 세금을 징수하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총 지급하는 강연료 등에서 경비로 75%를 빼고 (강연료 등을 지급받는 사람도 경비
가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나머지 25%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둘째, 그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다. 셋째, 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
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넷째,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한 영수증(원천징수 영수증)을 소득자에
게 발급해 준다.

이것으로 강연료 등을 지급한 교회는 의무가 끝나고, 다음으로 강연료 등을 지급 받은 소득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강연료 등과 함께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
관해야 하며 둘째, 매년 1-12월까지 총 받은 소득금액(총 강연료 100%에서 필요경비 75%
를 제한 금액)이 년간 3백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이라 하여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
고가 별도로 필요 없다. 그러나 총 받은 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배당, 이자 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위와 같이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이 정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를 불
이행하면 징수해야 할 20%의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원천징수 의무
자는 지급 받는 사람에게서 세금을 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0% 지급했기 때문에 그 세금
이 추징된다. 그러므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교회가 법규정을 잘 알아서 불이익이 없도록 납
세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다. 광석교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