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도회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0년 04월 06일(월) 18:21
|
최근 여전도회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위원회' 신설 등 헌장 수정과 개정을 결의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 총대가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국 여전도회원의 기도와 헌금으로 건립된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 특별감사의 조속한 시행과 회관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해 왔다. 총회는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차례 행정지시를 한 바 있다. 2019년 5월 총회 감사위원회의 '여전도회관 현장 방문 추가 감사' 중 회계 감사가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 의해 거부당하자, 총회는 지난해 5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감사 시행을 결의한 후, 7월 특별대책위를 신설하고 유지재단을 통해 법인업무를 제한하는 등 곧장 대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여전도회관관리처에 대한 총회 감사가 지난해 8월에 진행됐지만, 일부 감사지적이 이행되지 않자 총회 임원회는 8월 "막대한 재산을 독립 운영함에 있어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권한과 이해가 장기간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관련 규정을 직접 정비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총회는 당시 행정지시를 통해 "여전도회관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함이 적법하다"며,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와 관련해 "제102~103회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제103회 총회(2018년 9월)에서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여전도회 장학회·회관관리운영이사회·회관사업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이사장직을 94세로 4년여 장기간 입원 중인 명예회장이 적법하게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은 여전도회관에 관한 결재라인에 전무하므로 정관을 개정해 회관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의 의견에 따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헌장을 수정하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회관을 관리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를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운영되도록 두지 않고 전국연합회 조직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도회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회관 내 게시물을 통해 "여전도회관 건축 이래 전국연합회와 총회유지재단은 그 관리·운영을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 위임해 처리해 왔으나, 총회 행정지시에 따라 2019년 9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앞으로 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2020년 2월 28일까지 여전도회관 건물, 관리·수익에 따른 수익금, 관련 모든 계좌, 회관 관리·운영과 관계된 부동산 동산 자금 등 일체를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2월 26일 회관 내 게시물을 통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여전도회 총회 결의는 3분의 2(30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180여 명밖에 찬성하지 않아 하자가 있어 해당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하다"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자치단체이고, 관리운영이사회는 총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다. 여전도회가 관리운영이사회의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2019년 9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17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총회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참석자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보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총대가 18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관리운영이사회 주장에 대해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림형석 직전총회장은 지난 2일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유지재단의 산하단체가 아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다른 산하기관처럼 여전도회관 재산이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돼 있을 뿐"이라며, "103회 총회 임원회의 결정과 104회 총회에서도 인정했듯이 여전도회관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지재단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여전도회관 관리처의 법인 관련 업무 협력 제한을 계속 유지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여전도회관 특별감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지난 1일 특감과 관련해 "코로나와 회계법인 일정상 연기됐지만 조속히 특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은 "하나님의 인도로 문제가 속히 해결돼 여전도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할 특별위원회를 신설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2월 회관 관련 인수단장을 선임하고, 3월 인준했다. 회관 관련 인수 문제가 전국연합회와 회관 관리처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샘찬 기자
이러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전국 여전도회원의 기도와 헌금으로 건립된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 특별감사의 조속한 시행과 회관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해 왔다. 총회는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수차례 행정지시를 한 바 있다. 2019년 5월 총회 감사위원회의 '여전도회관 현장 방문 추가 감사' 중 회계 감사가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 의해 거부당하자, 총회는 지난해 5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감사 시행을 결의한 후, 7월 특별대책위를 신설하고 유지재단을 통해 법인업무를 제한하는 등 곧장 대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여전도회관관리처에 대한 총회 감사가 지난해 8월에 진행됐지만, 일부 감사지적이 이행되지 않자 총회 임원회는 8월 "막대한 재산을 독립 운영함에 있어 소수의 특정인들에게 권한과 이해가 장기간 집중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관련 규정을 직접 정비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총회는 당시 행정지시를 통해 "여전도회관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함이 적법하다"며,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와 관련해 "제102~103회기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 보고서에 적시한 대로 관련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제103회 총회(2018년 9월)에서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여전도회 장학회·회관관리운영이사회·회관사업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이사장직을 94세로 4년여 장기간 입원 중인 명예회장이 적법하게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은 여전도회관에 관한 결재라인에 전무하므로 정관을 개정해 회관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의 의견에 따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9월 제84회 정기총회에서 헌장을 수정하며 '회관관리운영위원회'를 신설했다. 회관을 관리하는 이사회 및 위원회를 별개의 독립기구로서 운영되도록 두지 않고 전국연합회 조직 내로 편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도회관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로 원활하게 이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국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회관 내 게시물을 통해 "여전도회관 건축 이래 전국연합회와 총회유지재단은 그 관리·운영을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에 위임해 처리해 왔으나, 총회 행정지시에 따라 2019년 9월 11일자 공문을 통해 '앞으로 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2020년 2월 28일까지 여전도회관 건물, 관리·수익에 따른 수익금, 관련 모든 계좌, 회관 관리·운영과 관계된 부동산 동산 자금 등 일체를 반환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2월 26일 회관 내 게시물을 통해 "여전도회관 관리·운영 주체를 변경하는 여전도회 총회 결의는 3분의 2(30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나 180여 명밖에 찬성하지 않아 하자가 있어 해당 결의는 법적으로 부존재하다"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자치단체이고, 관리운영이사회는 총회유지재단의 산하단체다. 여전도회가 관리운영이사회의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권을 변경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2019년 9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 결의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3월 17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총회 출석 총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참석자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보이고,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하는 총대가 180여 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관리운영이사회 주장에 대해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 림형석 직전총회장은 지난 2일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유지재단의 산하단체가 아니다. 총회 헌법에 따라 다른 산하기관처럼 여전도회관 재산이 유지재단 이름으로 등기돼 있을 뿐"이라며, "103회 총회 임원회의 결정과 104회 총회에서도 인정했듯이 여전도회관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지재단은 2019년 7월부터 시행한 여전도회관 관리처의 법인 관련 업무 협력 제한을 계속 유지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총회 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여전도회관 특별감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지난 1일 특감과 관련해 "코로나와 회계법인 일정상 연기됐지만 조속히 특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은 "하나님의 인도로 문제가 속히 해결돼 여전도회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여전도회관을 관리·운영할 특별위원회를 신설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지난 2월 회관 관련 인수단장을 선임하고, 3월 인준했다. 회관 관련 인수 문제가 전국연합회와 회관 관리처 간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