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0년 07월 23일(목) 07:34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산하 성폭력특별법연구위원회(위원장:연제국)는 7월 22일 모임을 갖고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후 교단 내 목회자와 성도 653명이 교단 차원의 '성폭력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청했고,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이를 청원해 허락받아 총회 헌법위원과 헌법개정위원, 총회성폭력대책위원 등 6명이 참여한 '성폭력특별법연구위원회'를 조직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회성폭력대책위원 연제국 목사(주중교회)와 김영미 변호사(수서교회), 헌법위원회 이진구 목사(성루교회)와 오경남 목사(영광교회), 헌법개정위원회 김준기 목사(사랑의교회)와 한정 장로(소망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미 변호사가 작성한 총회 성폭력특별법(안)을 바탕으로 교회성폭력 문제와 사회법, 총회 헌법을 연계하며 교회 현장과 목회적 관점에서 제안된 법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초안 작성된 특별법에는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특별위원회, 재판국 및 책벌, 성폭력대책위원회 신설 등의 법안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8월 중 2차 보완 및 추가 검토 작업을 거쳐 총회 절차에 따라 관련 법안 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회는 지난 12월 헌법 개정 공포를 통해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를 포함했고,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37조 목사의 복직에서도 '성범죄로 자의사직이나 면직된 경우는 복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해 성범죄 관련 헌법 조항을 강화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