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0년 05월 06일(토) 00:00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각지대'

한 여성 정신지체장애인이 마을의 수많은 남자들에게 7년동안이나 성폭력을 당했는데 역시 정신지체장애인인 부모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에야 세상에 알려진 사건. 얼마 전 모 방송사의 유명한 시사프로그램에 방송되기도 했던 소위 `김양사건'이다.

지난달 20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심사가 열린 날은 공교롭게도 장애인의 날이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갔던 여성계 인사들은 김양을 성폭행한 마을 남자들의 너무도 뻔뻔한 모습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21세밖에 안된 정신지체장애인을 13세부터 7년간이나 성폭행한 마을 남자들은 거의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심지어 김양의 가족과 돈으로 타협하려 들거나 협박까지 해서 마을주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김양의 부모는 검사 결과 지능지수 70미만의 정신지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김양 역시 지능지수 51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양 자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과 유산을 몇 번이나 경험하면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릴 수조차 없었고 부모는 마을 남자들이 준 적은 돈과 회유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상식적인 수준의
대응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알리고 김양을 성폭행한 남자들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이들이 붙인 플랭카드는 찢어지기 일쑤였고 성폭행한 남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며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건은 김양사건 외에도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던 것으로 여성계에서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여성정신지체인 김양 성폭행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정신지체장애인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 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여성특별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많이 발표돼 우리 사회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음을 알려줬다.

이날 한국정신지체장애인 애호협회 박상호 사무국장은 정신지체 3급장애인 최영주씨와 박선희씨 등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지에서 근친상간 등 성폭행을 당한 여성장애인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상임대표는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정책적 대안'을 발표, 상담기록 40건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피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등의 결과를 전달했다. 이 대표의 연구에 의하면 15.9퍼센트의 여성장애인이 성적인 수치를 느낄 정도의 성희롱 성추행 강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까지 포함시킬 경우 전체 성폭력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피해자 중 20세 미만의 비율이 47.5퍼센트로 갈수록 미성년자의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추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해자는 대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고 이들이 구속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유형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경우와 달리 강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이 물리적 폭력 앞에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장애인 시설내에서도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일반인에게는 문제시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폭력은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여성장애인 단체 회원들과 각종 시설, 쉼터 등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그 중에는공익방송을 통해 여성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순결의식 등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한 성폭력 특별법 개선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요구도 많았는데 이들은 시설 안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성폭력 전담기관 설치 등을 요구했다.

임원진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