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부 실행위원회, "안타깝지만 법리부서가 법을 어기는 결정 내리기 어렵다"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08월 31일(월)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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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불가능해지자 총회 임원회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총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규칙적용을 예외로 하여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진행할 수 있는지 질의해 왔으나, 총회 규칙부(부장:김성철)는 이에 대해 지난 7월 채택된 '치리회의 화상회의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규칙부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서 화상회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지만, 치리회와 제직회, 공동의회의 화상회의는 불허하고 있어 교단의 최고 치리회의인 총회의 화상회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의규칙 3조 3항에는 법규 제개정, 선거, 인사문제, 재산처분, 이단사이비 관련 결정은 화상회의로 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해야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임의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위원들은 예외 적용을 인정하게 될 경우 결의무효, 선출무효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며, 안타깝지만 법리부서에서 법을 어기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규칙보다 상위법인 헌법 제88조에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는 조항이 있어 법규내에서는 12월 말까지 총회를 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봄 노회의 경우 노회들마다 국가재난 위기상황에 한 두 달씩 연기하는 등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은 적게 위반하는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로서는 최대한 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회를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규칙부의 해석결과에 대해 논의 후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표현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