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08일(목)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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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4주까지는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종교계는 물론 여성단체도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종교계는 물론 여성단체 등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독의사회를 비롯해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면서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면서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 여성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나영 문설희 앎, 이하 모낙폐)도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모여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모낙폐는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임신의 지속 여부는 임신을 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고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반대'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진보여성단체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숙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임신한 여성의 임신유지, 출산여부에 관한 결정가능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설정하고 다시 임신 14주, 24주로 구분해 허용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지만 임신 24주 이내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의 경우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입법예고는 종교계는 물론 여성단체 등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회총연합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인간의 자기 결정권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으로 생성된 태아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국회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생명존중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독의사회를 비롯해 낙태를 반대하는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이봉화)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면서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이런 아기를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면서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미성년자가 법정보호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진보 여성단체들은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예고안에 강한 분노와 탄식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반발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집행위원장: 나영 문설희 앎, 이하 모낙폐)도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 모여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처벌의 시대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모낙폐는 "14주, 24주 등 주수에 따른 제한 요건을 둔 것은 단지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 기준"이라고 지적하고 "임신의 지속 여부는 임신을 한 당사자인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입고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태반대'와 '낙태죄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진보여성단체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