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10월 19일(월) 07:48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
최근 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글의 게시자는 아기의 엄마였고,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입양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다가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6주 아기'는 지난 13일 태어난 '갓난' 아기였다. 만약 (미혼모인)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했다면 엄마와 아기는 행복했을까?
낙태법에 대한 새로운 법개정 시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삶과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낙태 허용 반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장이 생긴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 정부가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낙태죄 찬반 논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충돌이었다.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두 반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성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의 상반된 입장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권'은 여성과 태아 모두가 보호받고 존중받야 할 권리다.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원치 않은 아이라도 무고한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면 낙태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낙태가 급증한다는 보장도 없고, 낙태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적어도 여성이 홀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중고 물품 애플리케이션에 거래 대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 실제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이에 기독의사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는 제도를 지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없을지라도 그 어떤 임신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라면, 그 법에 찬성이다.
최은숙 기자
최근 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글의 게시자는 아기의 엄마였고, "아기 아빠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입양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다가 화가 나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6주 아기'는 지난 13일 태어난 '갓난' 아기였다. 만약 (미혼모인)엄마가 임신 사실을 알고 '낙태'를 했다면 엄마와 아기는 행복했을까?
낙태법에 대한 새로운 법개정 시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단 임신 중기인 15주~24주 이내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만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찬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삶과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낙태죄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반해 '낙태 허용 반대'를 주장하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심장이 생긴 태아는 하나의 인격체로 정부가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낙태죄 찬반 논란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충돌이었다.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이 모두 반대했지만 이유는 달랐다. '여성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행위'와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의 상반된 입장이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생명권'은 여성과 태아 모두가 보호받고 존중받야 할 권리다. 낙태를 하는 여성에게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원치 않은 아이라도 무고한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는 없는 일이다.
어쩌면 낙태죄가 전면 폐지된다고 해도 낙태가 급증한다는 보장도 없고, 낙태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적어도 여성이 홀로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아이를 중고 물품 애플리케이션에 거래 대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제도개선이 더 시급하다. 실제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가 아니다.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지게 하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이에 기독의사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여성에게만 낙태죄를 묻는 제도를 지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남성의 책임'을 묻는 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누구에게나 임신이 축복이 될 수 없을지라도 그 어떤 임신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이라면, 그 법에 찬성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