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아도 낙태 금지, 여성들 성당 점거 시위 펼쳐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11월 01일(일)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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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정부가 최근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낙태죄'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구 반대편인 폴란드에서도 '낙태죄 폐지'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10월 2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주요 도로에서 폴란드 여성 수만명이 "낙태를 허용하라"고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폴란드 최고재판소가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태아의 선천적 결함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형의 태아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했던 폴란드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임산부의 건강 문제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시행되는 합법적 임신중절 수술의 90% 이상이 태아가 기형인 경우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150여 개 도시에서 수만명의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일부 여성들은 가톨릭 교회가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당을 점거하고 반가톨릭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본교단 파송 김상칠 선교사는 "폴란드 여성들이 거친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복장부터 통금시간 등을 규제하며 여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고, 가톨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낙태를 금지해 왔다"는 김 선교사는 "특히 현 집권당이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가치를 중시하는 극보수주의이고, 폴란드 가톨릭이 또 우익정권을 지지하면서 낙태규제 강화에 대해 계속 요구해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 판사 13명 중 11명이 '기형 태아 낙태는 위헌'이라는 의견에 찬성했고, 이들 대부분이 집권 여당이 지명한 재판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6년 '검은 시위대' 이후 이번 시위가 가장 큰 여성 시위로 공교롭게도 두 시위가 같은 이유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낙태죄 전면폐지와 낙태죄 유지의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숙 기자
지난 10월 2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주요 도로에서 폴란드 여성 수만명이 "낙태를 허용하라"고 외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폴란드 최고재판소가 "건강을 기준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것은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태아의 선천적 결함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는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형의 태아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했던 폴란드에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임산부의 건강 문제의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폴란드에서 시행되는 합법적 임신중절 수술의 90% 이상이 태아가 기형인 경우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것이다.
이에 전국 150여 개 도시에서 수만명의 여성들이 거리 시위를 벌였고, 일부 여성들은 가톨릭 교회가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며 성당을 점거하고 반가톨릭 시위를 주도하기도 했다.
본교단 파송 김상칠 선교사는 "폴란드 여성들이 거친 노동현장에서 남성들과 동등하게 일하고 있지만 가톨릭에서는 복장부터 통금시간 등을 규제하며 여성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폴란드는 가톨릭 국가고, 가톨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낙태를 금지해 왔다"는 김 선교사는 "특히 현 집권당이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가치를 중시하는 극보수주의이고, 폴란드 가톨릭이 또 우익정권을 지지하면서 낙태규제 강화에 대해 계속 요구해 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헌법재판소 판사 13명 중 11명이 '기형 태아 낙태는 위헌'이라는 의견에 찬성했고, 이들 대부분이 집권 여당이 지명한 재판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선교사는 "지난 2016년 '검은 시위대' 이후 이번 시위가 가장 큰 여성 시위로 공교롭게도 두 시위가 같은 이유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형법·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낙태죄 전면폐지와 낙태죄 유지의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절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