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제척·기피·회피 국원도 재적수 포함" 해석 내려
15명의 총회 재판국원 중 9명 출석해 내린 판결 무효돼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2월 09일(수)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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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9명이 출석해 판결한 재판이 무효가 돼 관련 사건을 다시 재판하게 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출석정족수를 기산함에 있어 제척·기피·회피국원도 재적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총회 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회 재판국은 지난 9월 8일 재판에서 판결한 2개의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국원 15명 중 9명이 출석해 판결한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5명의 재적 국원이 '사망, 사임, 은퇴' 이외의 경우 외에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국원 중 제척·기피·회피 등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국원을 충원해 출석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같은 해석 보고가 지난 3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총회 재판국에 관련 사건을 다시 판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조항에 의하면 재판국의 재적국원은 15명으로 재판이 열리려면 이중 3분의 2인 10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전원합의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해 즉시 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번 해석은 104회기 총회 재판국이 지난 9월 8일 국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 중인 사건 2건을 판결한 것과 관련해 불법성이 제기되자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판결문을 송달하기 전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며 나오게 됐다.
당시 재판국은 사건 재판에 있어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 재적을 이들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했고, 12명의 3분의 2인 9명을 출석정족수로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참국원 6명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출석정족수 기산에 대한 질의와 함께 기피·회피국원을 제외하고 기산하여 판결한 절차에 대해 합법적인지를 질의했다.
105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해 재판국원을 보선해 충원해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재적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국원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해 반드시 보선 충원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
재판이 열릴 수 있는 출석정족수를 기산함에 있어 제척·기피·회피국원도 재적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이 총회 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회 재판국은 지난 9월 8일 재판에서 판결한 2개의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국원 15명 중 9명이 출석해 판결한 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15명의 재적 국원이 '사망, 사임, 은퇴' 이외의 경우 외에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며, 국원 중 제척·기피·회피 등이 확정될 경우는 즉시 국원을 충원해 출석정족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와같은 해석 보고가 지난 3일 열린 총회 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총회 재판국에 관련 사건을 다시 판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조항에 의하면 재판국의 재적국원은 15명으로 재판이 열리려면 이중 3분의 2인 10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전원합의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해 즉시 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이번 해석은 104회기 총회 재판국이 지난 9월 8일 국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 심리 중인 사건 2건을 판결한 것과 관련해 불법성이 제기되자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판결문을 송달하기 전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며 나오게 됐다.
당시 재판국은 사건 재판에 있어 기피 국원, 회피 국원이 모두 총 3인이어서 재판국원 재적을 이들을 제외한 12명으로 기산했고, 12명의 3분의 2인 9명을 출석정족수로 판단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참국원 6명은 이에 대한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출석정족수 기산에 대한 질의와 함께 기피·회피국원을 제외하고 기산하여 판결한 절차에 대해 합법적인지를 질의했다.
105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해 재판국원을 보선해 충원해야 하나, 재판국원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할 경우 제척·기피·회피 재판국원은 제외되지 않으므로, 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재적국원(15명)의 3분의 2 이상(10명 이상)의 출석 정족수와 재적국원 과반수의 찬성(8명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헌법시행규정 제38조 제10항에 근거해 반드시 보선 충원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며,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재적수에 대한 '정수' 개념과 기피, 회피 등에 대한 재적 정족수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