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0년 12월 17일(목) 15:45

"고생하고 계신데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지난 15일 총회 사회봉사부 부장 임한섭 목사, 사회문제위원장 김휘동 목사, 총무 오상열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사망 노동자들의 부모가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는 농성 텐트를 찾아 위로와 연대의 손길을 전했다.

이날 국회 본관 앞에 초라하게 설치된 텐트 안에서는 영하 10℃의 날씨 속에서도 산재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고 이한빛 프로듀서의 아버지 이용관 씨가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재사망 노동자가 매년 평균 2000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까지 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OECD 산재사망 1위이며, 2위 멕시코의 3배, 영국과 비교하면 30배 많은 수치이다.

이들의 단식은 안전에 대한 인식보다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업주들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입법 시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강은미 의원은 26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에 발을 깔렸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당시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사고 26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찜질을 하고 자야 할 정도"라며 "실제 1년에 10만 명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피해를 입는다는 통계가 있는데 죽지 않아도 되는 억울한 죽음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늦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단식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단식으로 인한 체력고갈 탓인지 마주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음성이 거의 들리지 않았다. 김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더 힘내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겨우 이어 나갔다.

고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화력발전 9·10호기에서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졌다. 유품 중 그가 작업 중 끓여먹으려고 갖고 있던 컵라면도 공개되어 많은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었다.

고 이한빛 프로듀서의 아버지 이용관 씨는 "저만 해도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쪽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막상 아들의 죽음을 겪고 보니 국민들 중 그 누구도 겪을 수 있는 모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국회의원들 중 많은 이들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원청에서는 하청을 주고 사람이 죽어나가더라도 나사 바꾸듯 인력을 바꿔 끼우는 이러한 현상을 하루 속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용관 씨의 아들 고 이한빛 프로듀서는 하루 20시간 넘는 노동에 두세 시간 잠을 잔 뒤 다시 현장으로 노동자를 불러내는 열악한 방송 제작 환경을 고발하며 2016년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말을 경청한 사회봉사부장 임한섭 목사는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며, 이 땅의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임 목사는 준비해간 금일봉을 전달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 손은정 총무는 보온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문제위원장 김휘동 목사는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나, 그리고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나가겠다"며 "교회도 사회의 불합리한 일들이 바로 잡히고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사회봉사부 방문단의 방문을 맞은 단식 투쟁 농성자 및 강은미 의원은 "오늘 예장 통합 교단에서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목사님들과 같은 깨어있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법 제정을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각성으로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인만큼 노동자들이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간 후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사회봉사부 방문단은 국회 내 텐트 농성장을 떠나 외부의 시위현장도 방문해 9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대리운전노조위원장 김주환 씨 등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표현모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법 제정 취지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고용구조, 생명 보다 이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 권한은 상층에 책임은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구조,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