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집합금지 상황엔 교회 온라인 회의 가능 해석 채택
공동의회 개최 못해 예결산 불확정 시 전년도에 준해 지출 가능
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0년 12월 23일(수)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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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각 교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헌법과 제 규정을 준용해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코로나19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내년도 교회 예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 임원회는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교회들마다 예산 및 결산 등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 안건을 다루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전날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2건의 헌법해석 보고를 채택했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라면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해 교회 내 의결 회의들도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을 참고해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해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예산 및 결산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날 채택된 해석에 의하면 당회나 공동의회, 제직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더라도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1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며 주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온라인 회의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를 지켜 소집하도록 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절차를 지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105회 온라인 총회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당회는 온라인 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의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하며, △온라인 공동의회의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신정호) 임원회는 집합금지 및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에서 교회들마다 예산 및 결산 등 결의를 필요로 하는 중요 안건을 다루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해 23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전날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2건의 헌법해석 보고를 채택했다.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진구)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교회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총회 헌법 및 총회 규칙, 노회 규칙 등이 없으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초유의 재난 상황"이라면서,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해 교회 내 의결 회의들도 온라인 회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가재정법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을 참고해 공동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예·결산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고, 이후 제직회와 공동의회 개최가 가능할 경우 신속히 개최하여 차기년도(2021년) 예·결산을 확정 결의해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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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채택된 해석에 의하면 당회나 공동의회, 제직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더라도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1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하며 주보, 문자, 교회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온라인 회의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를 지켜 소집하도록 했다.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절차를 지켜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105회 온라인 총회의 어려움을 감안해 "개회성수, 발언권, 표결권 확보와 인터넷 연결 불량으로 인한 발언권, 결의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인사권에 대해서는 "헌법과 제 규정에 의한 개회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온라인 당회는 온라인 상에서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온라인 참석자)으로 개회하여 진행하고, △온라인 제직회의 개회성수는 출석수(온라인 참석자)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온라인 참석자)로 하며, △온라인 공동의회의 개회는 회집(온라인 참석자)된 회원으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결의 당시 온라인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