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3월 12일(금) 14:42

공익법인 교회는 오는 31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회 재정부(부장:김대권)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는 지난 1월 전국노회에 '교회의 세무신고' 관련 공문을 통해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익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혜택을 받는다. 공익법인은 매년 3월 지난 한 해 동안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 보고해왔다. 교회의 경우 1년 동안 출연받은 재산, 즉 헌금과 부동산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자산가액이 5억원이 넘거나 출연재산이 3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도 받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연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연 합계액이 전체의 5% 이상을 차지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세정대책위 전문위원 김진호 장로는 "교회의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했기 때문에 직접 출연 받는 것은 헌금이 대부분"이라며, "고유목적사업에 총 헌금 수입을, 토지와 건물은 정확히 모르면 기준시가로 적고, 예금엔 통장 잔액을 기입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미제출·불분명한 부분의 금액과 관련한 상속세액이나 증여세액의 1%의 가산세를 징수한다. 그러나 아직 종교단체에 정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일 "출연재산 보고서를 홈택스로 편리하게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오류점검과 자동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식마다 작성요령 동영상도 게시했다"라며, "전 관서에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전화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최샘찬 기자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