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1년 04월 09일(금) 16:23

최근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자격'에 대해 교단 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총회 임원회는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에 대한 권한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선관위에서 판단해 선거 과정을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5일 목포 대중교회(김준영 목사 시무)에서 제105회기 7차 회의를 열고, 최근 교단 내 뜨거운 쟁점사안인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자격'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장로부총회장 예비후보등록 자격을 놓고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의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것으로 인지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순미)는 지난 5일 총회 임원회에 공문을 보내 어떤 해석에 따라 예비후보자 자격 여부를 시행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임원회는 총회 규칙부의 '총회 부총회장 후보 등록 관련질의' 해석과 총회 헌법위원회의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 질의' 해석을 각각 첨부해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3장(선거관리위원회)과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을 적용 및 준용해 선관위의 역할을 시행하라고 회신했다.

총회 헌법위와 규칙부의 유권해석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법리해석 부서가 아니라 시행부서임으로 임원회의 확실한 지침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계속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원회는 총회 규칙 제3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는 규정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선관위 고유의 업무인 만큼 임원회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임원회는 총회 규칙부가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등록과 관련해 임원회가 재심의 요청을 한 건에 대해 원해석과 똑같이 해석한 건을 보고 받았다. 규칙부는 총대의 해당 회기는 당해 회기인지, 차기 회기인지를 묻는 질의에 총회 헌법 제12장 제85조와 총회 규칙 제2장 제6조 2항에 의거해 '차기 회기'라고 해석했다. 또한,'제105회 총회 총대가 아닌 장로가 106회 총회 장로부총회장 후보 예비후보 등록과 후보등록을 각각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예비후보 등록은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노회 내 2인의 목사가 부총회장 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한 평북노회장이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관련한 규칙을 질의한 건에 대한 해석도 보고되어 눈길을 모았다. '부총회장 노회 추천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 중 노회경선으로 단일화를 요청하는 이와 노회경선을 반대하는 이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노회 경선이 적법한지'를 묻는 질문에 규칙부는 "노회경선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평신도위원회가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과 '운영'에 관한 일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총회규칙 개정 청원건에 대해서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이의 청원 서류를 첨부해 반려하기로 했다.

또한,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장이 총회연금 운용상 일급 비밀이 아닌 항목은 총회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하도록 제도화해달라는 건은 '연금재단이 공개 가능한 선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는 장기발전대책을, 총회연금대책위원회는 소송 건을 집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청원은 다음 회기까지 연구하도록 했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 중 한 교회 당회장이 '부목사가 근로자인지에 대한 총회 헌법 해석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아닌 목회자라고 취지의 해석을 해 임원회에 보고됐다. 해석을 요청한 교회의 부목사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연임청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해 해당 교회의 당회장이 헌법위에 해석을 의뢰한 건이다. 헌법위는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계속청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기 1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설령 개교회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도 이는 상위법인 헌법 정치 제27조 제3항에 위배되므로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근거, 무효이며, 반드시 계속청원 절차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외에도 이날 임원회에서는 총회연금재단의 헌법시행규정 제16조 1 제4항 '헌법 정치 제28조에 의거 목사 청빙과 연임청원 시에 총회연금 계속납입 영수증을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권고규정 수준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위의 해석도 보고됐다. 다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강제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상자(목회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정치 제28조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전도목사의 자격요건은 종합적인 판단 하에 노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해석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으로 유아세례를 하지 못했다면 예외적으로 올해 2020년 기준으로 2세 미만 유아에게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유아세례를 할 수 있다고 헌법위가 해석해 보고했으며, 임원회는 이 두 해석을 모두 해석한 원안대로 받았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