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생논평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성도의 대처 방법
박종운 변호사
2021년 05월 20일(목) 18:32
안녕하세요? 박종운 변호사입니다. 오늘 논평의 주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성도의 대처 방향>입니다.
2021. 5.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후, 2015년 1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부정청탁금지 부분만 대안 입법으로 통과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그 후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급진전되어, 최초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만에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률 제정이 어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세력의 저항이 컸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법률은 그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청렴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내용이지만, 결국은 법에 의해 강제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공직사회라고 표현하는 중앙, 지방 기관들과 각급 국/공립학교를 포함하고, '공직자'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0가지인데요.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⑥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⑧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3조), ⑨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⑩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과연 법률의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도 이 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 교회 내의 인사/행정, 회계/재정 또한 절차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얼른 지나간다거나, 쉬쉬하면서 뭔가 덮으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 내에 직분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 집사, 장로 등 평신도 사역자 그룹,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 행정/재정에 관한 전문성, 견제와 균형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토록 존경받던 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기독 법률가, 기독 정치인, 기독 기업인, 기독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매인 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님의 종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 속성인데,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토록 신실하게 보이던 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냥 세속적인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똑 같다, 아니 더 나쁘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신행불일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버려져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운 사회선교사였습니다.
2021. 5.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걸쳐서 2022년 5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11년 6월 국무회의에서 처음 입법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후, 2015년 1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부정청탁금지 부분만 대안 입법으로 통과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입니다.
그 후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급진전되어, 최초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여만에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법률 제정이 어려웠을까요?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세력의 저항이 컸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 법률은 그분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이 없어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청렴한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켰어야 할 내용이지만, 결국은 법에 의해 강제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우리가 공직사회라고 표현하는 중앙, 지방 기관들과 각급 국/공립학교를 포함하고, '공직자' 또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0가지인데요. ①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제5조),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8조),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⑤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10조), ⑥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⑧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3조), ⑨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⑩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으니,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과연 법률의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시행 과정에서도 이 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이처럼 진통을 겪으면서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 우리 교회 내의 인사/행정, 회계/재정 또한 절차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얼른 지나간다거나, 쉬쉬하면서 뭔가 덮으려하지 말고, 과감하게 공개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육 간에 강건해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회 내에 직분에 따른 역할 분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 집사, 장로 등 평신도 사역자 그룹,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 행정/재정에 관한 전문성, 견제와 균형 장치가 적정하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목회자와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그토록 존경받던 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기독 법률가, 기독 정치인, 기독 기업인, 기독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 매인 자,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예수님의 종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 속성인데,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토록 신실하게 보이던 분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냥 세속적인 법률가,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욱 우리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똑 같다, 아니 더 나쁘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신행불일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냥 바닥에 내버려져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종운 사회선교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