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 내린 인권위, "채플수업 강제 종교자유 침해…대체과목 개설" 권고
대법원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자유 배치 안돼"
2021년 05월 28일(금)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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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사립대학교의 채플수업 의무 규정이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1998년 숭실대가 승소한 '종교교과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사립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대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보건대학교의 한 학생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체할 수 있는 과목 개설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진정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까지 채플수업을 강제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관대학 중 하나로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채플수업을 1학년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한 학기 당 3회 이상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한다.
학교측은 "채플 수업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신앙의 정진과 경건생활의 유익을 도모하고, 비신앙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포교 목적이 아닌 종교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이번 인권위 권고는 1996년 숭실대 학생이 제기한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면서 "당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평준화 체제의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 및 채플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에 반한 권고를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사립대학들도 입학요강에 있어서 기독교대학임을 밝히고, 채플 참여를 미리 공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플 운영방식을 비종교인을 고려한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사립대학에 의존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은 "기독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시정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30%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해, 한교연은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진 기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보건대학교의 한 학생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대체할 수 있는 과목 개설 등 방안을 마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진정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까지 채플수업을 강제하고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보건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관대학 중 하나로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채플수업을 1학년의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한 학기 당 3회 이상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한다.
학교측은 "채플 수업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는 신앙의 정진과 경건생활의 유익을 도모하고, 비신앙 학생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립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포교 목적이 아닌 종교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이번 인권위 권고는 1996년 숭실대 학생이 제기한 문제와 거의 동일하다"면서 "당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평준화 체제의 고등학교와 달리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는 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종교교육 및 채플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권위가 대법원 판결에 반한 권고를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사립대학들도 입학요강에 있어서 기독교대학임을 밝히고, 채플 참여를 미리 공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채플 운영방식을 비종교인을 고려한 것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도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고 사립대학에 의존적인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 한국교회연합은 "기독교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시정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가 30%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을 들어 '종립대학의 입학이 학생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로 보긴 어렵다'고 한 주장에 대해, 한교연은 "그렇다면 국가가 해당 분야의 국공립대학을 늘려 사립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공적 책무는 다하지 않고, 종립대학의 자율성마저 국가 마음대로 통제하려 한다면 기독교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이 땅의 기독교 사학들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