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기자 sjlee@pckworld.com

2021년 09월 10일(금) 21:50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포럼이 기독교학교 법인 이사, 소속 학교장, 교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이재훈)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사립학교 교원임용 강제위탁 제도와 기독사학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기독교학교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교사들을 임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교원채용 필기시험의 교육청 강제 위탁' 조항의 신설이다. 이는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사학운영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변윤석 변호사(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는 "나라는 교원의 5배수를 줄테니 그 안에서 선발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5배수 안에서만 선발해야 하는가. 많으면 100명, 200명도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중에서 건학이념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 것"이라면서, "강제위탁은 사학의 인사권 침해다. (개정법률이) 본질적으로 사학자유를 침해한 것인가를 헌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변 변호사는 학교의 교원 선발을 교회의 선교사 파송에 비유하며 "교회가 선교지에 선교사를 보낼 때 남이 뽑은 사람을 보내지 않는다. 교회는 이 문제가 선교사를 뽑는 일 정도의 무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독교학교들은 국가의 정책에 따라 학교운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신앙을 가진 교사들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홍배식 회장(학교법인 숭덕학원 학원장·동안교회)은 "만약 일제가 사립학교의 교사선발권을 갖고 있었다면 경신학교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일제에 저항할 수 있었던 기독교 민족사학이 그 당시에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반문하며, "공립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은 사학이고 그러한 일제에 항거한 인재를 길러낸 것은 사학의 교사들이었다"면서, "민족 정신을 갖고 있었던 교사들을 선발할 수 있었던 기독교사학의 교사 선발의 자율성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신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가 지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돼 있는가는 기독교학교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홍 회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교사가 누구인가는 기독교학교 인가, 아닌가를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잣대"라며, "교사선발 임용권은 포기할 수 없는 기독사학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현재도 일부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선발을 위탁해 시험을 치르는 중이다. 이 경우 사립학교가 교원선발을 공고하지만, 예비교사들은 원하는 사립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홍 회장은 "1차 시험 위탁이라고 하지만, 만약 접수서류를 교육청이 받게되는 경우 신앙고백서, 신앙경력서 등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기 어려워진다. 또한 종교학 교사 공고가 나가게 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도 지원하겠지만 종교학 전공자, 다른 종교의 지원자도 얼마든지 기독교사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겠다고 지원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교원채용 비리 방지라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내세워졌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 관련자 해임징계, 임용취소 등이 가능하다. 변 변호사는 "기존의 제도로 형사처벌, 징계처분이 이미 가능하다"면서, "극소수의 이례적인 상황 때문에 사학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문제다. 향후 헌법소원을 진행할 경우 사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같은 개정에 대해 교계가 포기하지 않고 좀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박상진 교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의 대응 가운데 사학의 투명성 실천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개입이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옥죄는 입법들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사립학교부터 철저하게 자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기독교학교자정위원회 등을 통해 기독교사립학교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적 기능 강화, 유권자인 기독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부모 운동 등을 제안했다.

한편 포럼이 열리기에 앞서 부총회장 류영모 목사(한소망교회)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옆에 학교, 학교 옆에 교회를 세워왔고, 총회와 노회는 기독교학교를 선교의 최우선 기관으로 삼았다"며, "교회와 학교가 연결된 건강한 기독교교육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세상의 도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학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인등록완료 감사예배는 김은호 목사(학교법인 영훈학원 이사장·오륜교회)의 인도로 이영선 전 한림대 총장의 기도, 손신철 목사(학교법인 제일학원 이사장·인천제일교회)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하의 설교, 표용은 목사(학교법인 영명학원 이사장·증경 감독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으며, 기독교학교 정체성 수호를 위해 한국교회총연합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오는 11월 기독사학법인 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가칭)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 발족, 내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준비 등 주요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