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목회포럼 주요정당 정치인 참여 토론회 개최
기독교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정치권 정책 방향 확인
2022년 02월 10일(목)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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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안 남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 관련 쟁점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과 종교지원 형평성,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교회의 우려를 깊이 인식하며 정치권의 입장과 대안들을 제시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이사장:박경배)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토론회 형식의 제18-1차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국민혁명당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했다.
심상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회재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은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은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도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입법화 시도가 바로 일어날 수 있기에 전통적인 가족관과 윤리관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법제화를 통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보듬고,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지는 큰 과제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권 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온 한국교회가 이들이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보듬어야 할 일은 큰 과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끌어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리고, 한국교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종교지원의 형평성과 관련해 입장을 전한 김진표 의원은 "기독교가 독립운동,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후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할 사례가 많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없다"며, "최근 한국교회총연합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교계와 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라는 입장 정리와 부분적으로 개정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도 반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빠져 통과되지 못한 부분들은 삽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종교와 관련한 코로나19와 백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황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며, "예배의 자유는 종교 자유의 핵심이다.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제한 할 수 있지만 이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며 성전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고영일 변호사는 "우리 선거는 사전선거투표의 신뢰불가능성,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에 취약함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이사장:박경배)이 1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선과 기독교'를 주제로 토론회 형식의 제18-1차 포럼을 개최했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김회재 의원,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국민혁명당 고영일 변호사가 참석해 발제했다.
심상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김회재 의원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선 후보들은 원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은 신중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나라도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하거나 입법화 시도가 바로 일어날 수 있기에 전통적인 가족관과 윤리관 부분에서 우리 국민이 이를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법제화를 통해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보듬고,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지는 큰 과제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권 평등 등의 사회적 문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온 한국교회가 이들이 차별과 혐오를 당하지 않도록 보듬어야 할 일은 큰 과제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끌어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리고, 한국교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좋은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종교지원의 형평성과 관련해 입장을 전한 김진표 의원은 "기독교가 독립운동, 교육, 의료, 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고 후손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해야 할 사례가 많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이것을 지원해야 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기독교와 천주교 등은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장치도 없다"며, "최근 한국교회총연합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근대종교문화자원보존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교계와 잘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라는 입장 정리와 부분적으로 개정된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도 반대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기에 빠져 통과되지 못한 부분들은 삽입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과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정부의 종교와 관련한 코로나19와 백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황 전 국무총리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탄압은 막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며, "예배의 자유는 종교 자유의 핵심이다. 사회적 안전 유지를 위해 제한 할 수 있지만 이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없다"며 성전예배는 어떠한 경우라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고영일 변호사는 "우리 선거는 사전선거투표의 신뢰불가능성, 선관위 구성의 불공정성, 선거에 대한 재판제도의 비실효성에 취약함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 등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