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백73만원 이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2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소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오히려 소득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 기간 중 상위 2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5백53만임에 비해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은 1백만원 정도로 그 차이는 5.5배에 이르렀다.
특히 상위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7백만원 정도임에 비해 하위 10퍼센트의 월평균 소득은 76만원으로 9배를 넘고 있다.
통계청 발표가 있던 날 내년도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일제히 신문지상에 공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소득 공제한도의 폐지,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신설, 의료비 공제한도의 확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의 확대,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신설 등이다. 국세청의 발표만을 놓고 본다면 세금공제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세금공제의 범위를 확대해도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물론 세금의 징수 목적이 다분히 재정수입을 위함이긴 하지만 또 다른 주요목적 중의 하나는 과세의 공평성, 소득 및 재산의 재분배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조세정책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세금공제 항목의 신설이나 공제금액의 일부 확대정책만으로는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는 이와 같은 미시적 접근이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조세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거래과세에 비해 보유과세의 비중을 확대해야 하며 봉급생활자의 가장 큰 불만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
특별히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간접세(부가가치세 등) 비중을 줄이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직접세(소득세 등) 비중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보다 몇 배 잘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체 국세 중 직접세 비중이 92퍼센트, 가까운 일본은 65퍼센트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50퍼센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세정책의 개혁은 오랜 시간과 사회각층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처럼 계속해서 방치하여 소득의 격차를 강 건너 불 보듯 멀리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는 사회불안요소의 최대 복병이기 때문이다.
저금리 시대로 인해 한푼의 돈이라도 귀한 지금, 봉급생활자들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올 세금신고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세금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영수증을 챙기고 세금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이용하며 세금신고에 조금만 정성을 기울인다면 그만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호찬/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