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설명회 질의응답을 진행 중인 가입자회 총무 김휘현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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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지역설명회에서 평균보수액 산정 기간을 현행 '최종 3년 평균'에서 '전체 평균'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안됐다. '전체 평균'으로 변경시 퇴직연금액이 평균 22% 삭감되기 때문에, 현행 '40%'인 기본지급률을 '45%'로 올려 연금 삭감률을 평균 15% 선으로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심길보)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동부·서부·중부·수도권·제주 지역 순으로 권역별 지역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설명회에서 연금재단은 지급률 관련 현황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이번 제107회 총회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금재단이 가입자 1만 2000여 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가입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현행 평균 238만 원에서 201만 원으로 '약 37만원 감소'한다. 또한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4년 8개월에서, 5년 6개월로 '10개월 증가'한다. 가입자는 평균 29년 6개월 동안 1억 3338만 원을 납입했다.
 연금재단 이사장 심길보 목사(좌)와 가입자회 총무 김휘현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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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은 공적연금에서 적용하는 '전체평균(재평가율)'을 도입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재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 결정(고시) 현황'에 따라 계산된 재평가율을 적용해 평균 인하율을 '14.93%'로 계산했다. 이 인하율은 가입자 평균값이며 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재단은 이 인하를 3~5년에 걸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회장:정일세)가 연금 개정의 시급함을 외치는 이유는 재단의 암울한 장기전망 결과 때문이다. 2020년 한국재정학회는 총회 연금재단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수지적자시점을 2035년, 기금고갈시점을 2049년으로 분석했다.
 연금가입자회 임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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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261명의 가입자에게 연금으로 262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장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재단은 2030년 한 해 동안 3681명에게 906억 원을, 2035년엔 5321명에게 1369억 원을 지급한다.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40년엔 단 한 해 동안 6972명에게 1756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창규 사무국장은 "초기 총회 연금이 납입 대비 지급률이 과도하게 설계됐고, 목회자 수 감소와 납입 중단자 증가로 인해 현재 구조로는 지속이 불가하다"라며, "연금에 대한 인식을 '은퇴 후 노후 소득 보장'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으로 바꾸고 제도의 틀과 기본설계를 변경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부정적인 장기 전망과 연금 납입 중단자가 가입자의 20%를 초과한 상황에 대해 이창규 사무국장은 "납입중단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현세대는 후세대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설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연금재단 이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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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장 심길보 목사는 "지급률 조정을 위해 지금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입자회와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해 논의해왔다"라며, "지금과 같이 연금을 드리면 좋겠지만, 또 수급자 선배님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후배들을 위해 한번 결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금가입자회장 정일세 목사는 가입자들의 협력과 소통을 요청했다. 그는 "연금 가입자들의 희생과 연금의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현재 개정 작업을 잘 이행 중인 이사회와 힘을 합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길 바란다"라며, "수급자 선배님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가입자들의 의견도 전하며, 고심하는 이사회와 좀더 대화해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금수급자회 회장 윤두호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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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설명회에선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추가적인 개정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연금수급자회 회장 윤두호 목사는 연금 고갈을 피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연금 관련 총회 주일 제정과 기부금 모금 등의 해결방법을 제안했다. 수급자회 서기 최기준 목사는 "법적으로 계약에 의지해 받을 권리가 있고 수급 중에 정관을 임의로 개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용납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후, "수급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일을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역설명회에 참석한 총회 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연금제도발전연구분과장 최수남 목사는 개정안 삭감률 15%에 대한 공식적인 산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부 지역 설명회에서 발언한 가입자 강도성 목사(구례사랑교회)는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재단의 설명안을 두고 규칙부 가입자회 연금제도특대위 등의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장기·고액 납입자들이 특혜를 보지 않도록 현재 '1.6%'인 가산지급률을 '0.8~1%'까지 낮춰 달라"고 제안했다.
 연금수급자회 서기 최기준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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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회연금규정 제50조(연금재정균형의 원칙 등)에 따르면 이사회는 매 3년 또는 5년 급여 등과 납입금 등의 균형 상태를 공시하고, 외부전문기관으로부터 연금 재정의 균형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급여와 납입금 등을 조정해야 한다. 조정을 위해 표준호봉표·기본지급률·가산지급률을 개정해야 하며 가입자와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총회 연금제도는 2006년과 2014년 크게 두 차례 개정됐다. 기존 총회연금은 납입요율 10%, 기본지급률 '1년 평균보수액의 50%', 가산지급률 2%였다. 2006년 납입요율이 15%로 인상됐고 기본지급률이 '3년 평균보수액의 50%'로 변경됐다. 2014년엔 기본지급률이 '3년 평균보수액의 40%'로 변경됐으며, 가산지급률이 1.6%로 인하됐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납입금 회수기간은 기존 2년 5개월에서 2014년 이후 4년 10개월로 연장됐다.
최샘찬 기자
 28일 수도권 지역설명회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총회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옥 중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산 예레미아와 같이 우리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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