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9월 04일(일)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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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률 개정안이 제107회 총회에서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연금수급자회가 기존 수급자의 퇴직연금 삭감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수급자회(회장:윤두호)는 총회에 전달한 개정안 철회 청원서를 지난 8월 29일 공개했다.
수급자회는 기본지급률이 평균보수액의 50%에서 40%로 삭감된 2014년 결의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중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금재단 정관 제3조(목적)엔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정안은 은퇴목사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재단의 목적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수급자회는 '신한헬스케어-인타르시아 건'과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평택 M프라자 건' 등 연금재단의 과거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부실투자로 손실된 금액을 수급자들의 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자회는 △연금재단 임원(이사) 전원 퇴진과 비상대책위 구성 △새 이사 11인 중 3인은 수급자회 추천이사로 파송 △수급자회 추천이사 중 1인은 재단 기금운용자(CEO·상무이사)로 근무 △연기금 25%미만 한도에서 직접투자 허락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연금 지급률 개정안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14.93% 연차별 감액 지급을 제안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이전 급여가 개시된 기존 수급자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1.5%(누적 -3%), 2025년 -1.5%(누적 -4.5%), 2026년 -1.5%(누적 -6%), 2027년 -8.93%를 감액해 총 누적 -14.93% 감액한다. 대신 개정안엔 2028년부터 기존수급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매년 물가변동률 적용이 포함됐다.
최샘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수급자회(회장:윤두호)는 총회에 전달한 개정안 철회 청원서를 지난 8월 29일 공개했다.
수급자회는 기본지급률이 평균보수액의 50%에서 40%로 삭감된 2014년 결의를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이 '이중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연금재단 정관 제3조(목적)엔 '가입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개정안은 은퇴목사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재단의 목적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수급자회는 '신한헬스케어-인타르시아 건'과 '피엔에스 자산관리대부-평택 M프라자 건' 등 연금재단의 과거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부실투자로 손실된 금액을 수급자들의 연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급자회는 △연금재단 임원(이사) 전원 퇴진과 비상대책위 구성 △새 이사 11인 중 3인은 수급자회 추천이사로 파송 △수급자회 추천이사 중 1인은 재단 기금운용자(CEO·상무이사)로 근무 △연기금 25%미만 한도에서 직접투자 허락 등을 요청했다.
한편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연금 지급률 개정안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 5년간 14.93% 연차별 감액 지급을 제안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연말 이전 급여가 개시된 기존 수급자에 대해, 2023년 -1.5%, 2024년 -1.5%(누적 -3%), 2025년 -1.5%(누적 -4.5%), 2026년 -1.5%(누적 -6%), 2027년 -8.93%를 감액해 총 누적 -14.93% 감액한다. 대신 개정안엔 2028년부터 기존수급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매년 물가변동률 적용이 포함됐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