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

2003년 01월 11일(토) 00:00

◈ 되물림 되는 가난에 흔들리는 빈민 가정 아이들 돌본다

학교도 변변히 없는 지역에서 돌봐줄 어른들도 없이 사는 아이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까. 물론 이 아이들에게는 학원에 다닐 돈도 없고， 심지어는 끼니를 채울 밥도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지역아동센터들은 빈곤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사회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서울 하월곡동에 밤골아이네 공부방이 문을 연 1984년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빈곤의 세습화와 교육 문화적 기회 부족， 영양실조 및 신체 발달 불균형， 학습능력 저하， 사회성 부족， 매매춘과 학대 방임 유기 등의 열악한 환경에 시달리는 결식， 해체， 빈곤 가정 아이들의 쉼터였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먹고 살기 힘들어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던 시절은 물론， 온갖 거대담론들이 들끓는 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손길을 펼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에도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것은 주로 교회였다. 지금도 전국 2백여 개의 공부방 중 60퍼센트 이상을 교회와 성당을 포함한 종교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때문에 더욱 큰 소외감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 빈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배구조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민간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복지도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이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를 비롯， 월드비전 한국기아대책본부 등 구호단체와 각 지역의 종교기관들은 지역운동 혹은 지역선교 차원에서 빈곤 아동 교육과 보호， 양육 및 가족지원 등의 활동을 해왔다.

　강명순목사(부스러기사랑나눔회 대표)에 따르면 빈곤가정에서는 불공정한 분배구조， 부익부 빈익빈， 부모의 빈곤， 배움의 부족， 가난과 병， 빈민 2세대의 배움부족 등 'ㅂ'의 악순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도둑질， 거짓말， 준비물 부족， 불결한 외모，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는 교육의 부족으로 연결돼 가난의 세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게다가 빈곤 가정의 부모들이 아동들을 책임질 의욕도 능력도 없고， 부성과 모성은 물론 자신의 인간성마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먹고 살 만해졌다는 최근에도 빈곤가정의 가계소득은 IMF 경제위기 이전을 회복하지 못해 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IMF를 전후로 부모들의 실직 노숙 가출로 인한 아동의 방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서불안， 영양실조， 자살기도， 약물 음주 비행 매매춘 등이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그 숫자가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1998년 이후 전국적으로 문을 연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1백 곳이 넘는다.

　법적인 보호장치가 부실한 18세 이하의 빈곤 아동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문화 사회복지 통합 서비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 아동의 교육 및 사회화와 예방 차원의 지역사회복지 서비스에 공헌해온 공부방들이 맞고 있는 재정난과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만 해도 구로구와 관악구， 성북구 등 공부방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곳이야말로 공부방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공부방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후원금에 달려있다. 따라서 대다수 공부방들이 기금 마련을 위해 어쩔수 없이 '프로젝트'에 매달리지만 프로젝트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선정된다고 해도 프로젝트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돼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난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다수의 공부방이 미자립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공부방의 실무를 맡을 마땅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목회자나 목회자 가족이 꾸려나가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인력과 재정난으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공부방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국가도 부모도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고통받는 아이들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도 공부방을 통해 위안을 얻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작은자를 향한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들과 실무자들의 희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wjlim@kidokongbo.com

◈ 지역아동센터'법제화 왜 필요한가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실무자들은 최근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전국모임을 계속 갖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법제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난 해결에 있다. 실무자들은 더 이상 민간의 힘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빈곤 양산과 10대 아동의 가속되는 일탈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현행 영유아보육법으로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 아동지도와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적인 결합과，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의 통합 등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지역아동센터가 해 온 통합적인 서비스를 현행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실무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의 아동복지관 관계자들은 민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정부로 넘기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아동복지관은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당 기관 설치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접근성의 문제가 크다는 것. 물리적으로나 심적으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에 비해 접근 용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복지관의 결정적인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무자들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기존의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지역사회 보호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고， 좀더 예방적이며 보편성의 원리에 충실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로 아동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줄여 사회복지 예산 절감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법제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공동대표:이숙경 전민수 황선업)은 "빈곤 가정의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이 지역아동센터인 공부방에서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운영비 전액 지원과 교육 환경 및 시설 개보수， 전문사회복지사 파견 및 실무자 인건비 관리비 전액 지원이 현실적으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지원을 받는 공부방도 급식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뿐이어서 공부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된다. 또한 전문 교사 확보와 운영자금 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 등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난 5월 실무자들의 염원을 담아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전국모임은 앞으로도 법제화 요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16일 에는 빈곤아동과 청소년이 권리를 요구하는 아동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역아동센터 법제화를 위해 아이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wjlim@kidokong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