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환 장로

2022년 11월 09일(수) 11:12

필자가 지난해에 경험한 일을 소개한다. 서울 B교회의 요청으로 7m 높이의 십자가를 교회 옥상에 시공했다.

그런데 구청에서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철거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10년 넘게 십자가를 세워왔는데, 처음 당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웠다.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건축법이 개정되어 7m 십자가를 세우려면 축조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축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조기술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200만원 소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의 구조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2배 이상의 제작비가 소요된다.

개정된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3항의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문구 중 구청직원이 첨탑과 십자가를 같이 보았고 이를 적용한 것이다.

이 일로 구청과 공방한 결과 6개월 만에 '교회 십자가는 첨탑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도 성전건축 허가를 받을 때 법에도 없는 십자가의 규격을 4.5m 이내로 해야 허가를 내주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십자가(옥상 위로 3.2m, 벽면에 2.8m)의 전체 높이가 4m를 넘는다고 철거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규제하는 일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힘 없는 소수의 교회들이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기도 하고, 교회에 따라서는 법정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지자체들이 더 늘어나기 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영환 장로(전성교회, (유)일오삼광고기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