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3년 01월 17일(화) 09:54
한국기독교가 중심이되서 추진해 온 사형제도 폐지가 마지막 단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려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총회는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사형폐지안을 가결하고 사형폐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한국교회 연합과, 종교 연합 등으로 사형제폐지운동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등 사회 분위기 벽에 막혀 좀처럼 사형제 폐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존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오늘까지 25년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사실상 사형제폐지 국가로 분리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형제가 바뀌지 않고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사형집행이 가능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기독교계와 종교 시민단체들은 사형은 생명권을 파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인권과 생명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 운동은 올해로 33년째를 맞이해 신년하례회를 갖고 '생명존중과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또다시 기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에 교계 안팎과 관련 기관에서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총회는 1990년 제75회 총회에서 서울북노회가 제출한 사형폐지안을 가결하고 사형폐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후 한국교회 연합과, 종교 연합 등으로 사형제폐지운동 활동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등 사회 분위기 벽에 막혀 좀처럼 사형제 폐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존속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1997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 오늘까지 25년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사실상 사형제폐지 국가로 분리하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사형제가 바뀌지 않고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사형집행이 가능하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 온 기독교계와 종교 시민단체들은 사형은 생명권을 파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인권과 생명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 문제도 제기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한국기독교 사형폐지 운동은 올해로 33년째를 맞이해 신년하례회를 갖고 '생명존중과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또다시 기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에서 반드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목소리에 교계 안팎과 관련 기관에서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