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 판결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3년 06월 23일(금)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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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안OO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이 '각하' 됐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 이유는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며, 총회 및 이 사건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가 아닌 점 △원고가 노회 비대위원이기는 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습안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 다른 노회·개별교회·교인들에 대하여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명성교회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이 기존의 교단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져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총회가 노회의 상급 치리회이므로, 수습안 결의가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련된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습안 결의는 교단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수습안이 명성교회와 비대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 못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모 기자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한 이유는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며, 총회 및 이 사건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가 아닌 점 △원고가 노회 비대위원이기는 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점 △수습안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상 다른 노회·개별교회·교인들에 대하여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또한 판결문에서 명성교회 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이 기존의 교단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수습 차원에서 이루어져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총회가 노회의 상급 치리회이므로, 수습안 결의가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련된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수습안 결의는 교단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수습안이 명성교회와 비대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 못했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