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8월 10일(목) 11:11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 3일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이상원)가 "반헌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은 정상 가정을 해체하고, 의료인에게 윤리적 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태어날 아이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만을 전제로 한 '난임'의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임신을 원하는 성인 여성의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강민정 의원은 "'보조생식술 시술'을 통해 남성과의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비혼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나 방법, 시기 등을 스스로 결정해 가족을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보조생식술은 결혼한 가정의 난임을 도와주는 의료행위로 개정안은 윤리적 기준을 벗어난 법을 만들어 보조생식술이 주는 유익을 해악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으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정 안에서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고 번성해 왔는데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하는 가정의 개념을 해체하는 발상이라고 했다.

특히 비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인간이 가진 인격권을 훼손하는 개정안이라 피력했다. 비혼 상황에서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출생한 아이는 생물학적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생산한 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여건에 따라 버려지거나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아이의 인권과 생존권이 매우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기준에 벗어난 법개정"이라면서 반윤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입법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앙과 의학의 가치와 윤리를 해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한 입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이번 개정안 제안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