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3년 08월 17일(목) 17:23

월드비전이 56개 시민단체와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월드비전 제공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굿네이버스 제공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17일 서울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56개 시민·아동단체와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출생 등록 및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을 조사한 결과 8년 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태어난 144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15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아동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민단체는 "이번 복지부 전수조사와 범정부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면 안 된다"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과 사망 원인 및 배경에 대한 정확한 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6월 30일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영아들이 출생하고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생신고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병원 밖 출산' '미등록 외국인 출산' 등에 대비한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시민단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사망 아동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단체가 발표한 8대 제안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기반한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 배경 심층조사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 및 종합 대책 수립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강화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아동보호체계 강화 및 관련 예산 증액(OECD 평균)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 강화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아동 인권 보장 위한 국가적 책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등이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