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8월 20일(일) 15:41

서울노회유지재단 교회 강제경매 사건이 종결을 앞두고 있다. 법적 대응과 협상 끝에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으로 25억 원 지급이 결정됐다.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노회와 교회는 강제조정 판결액 25억 원과 법적대응·추심비용 9억 원 등 총 34억 원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가 지난 4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원고 서울노회유지재단이 피고 ㈜선우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유지재단이 25억 원을 지급시, ㈜선우가 즉시 강제집행 신청사건 모두 취하, 압류·추심명령 신청 취하, 모든 집행을 해제하라고 했다.

법원의 결정대로 서울노회유지재단이 11월 30일까지 25억 원을 지급하면, 현재까지 강제경매가 신청된 17개 교회에 대한 강제경매 사건이 모두 해결된다. 교회 강제경매는 2018년 서울노회 10개 교회를 시작으로, 2020년 서울서노회 2개 교회, 2022년 5개 노회의 5개 교회에 대해 신청됐다.

조정판결금 25억 원은 지료(원금) 18억 원에 지연손해(이자) 7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2018년 9월 10개 교회 강제경매의 첫 신청 당시, 지료는 50억 원에 지연손해는 14억 원으로 총 64억 원이었다. 22년 11월 5개 교회가 추가로 신청될 때, 청구액이 106억 원까지 추산되기도 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조정판결금 25억 원을 11월 30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재단이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효가 되고 48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 일부를 파기환송시키며 지료 18억 원, 지연손해금 30억 원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는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 가입 27개 노회장, 부노회장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34억 원의 분담을 요청했다.

대책위원회가 밝힌 분담 필요액 34억 원은 강제조정판결금 25억 원, 기추심액 1.4억, 5년간의 법적 방어비용 7.6억 원이다. 법적방어비용은 청구이의 소송 및 강제경매 관련 소송 총 15건의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공탁준비금 지급이자, 자문료 등이다.

간담회에서 대책위원회는 노회별 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대책위원회의 설명을 들은 노회장들은 분담금 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규모가 작은 노회는 노회별 분담금이 부담된다거나, 각 교회 규모별 차등 분담에 대한 이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노회장들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분담에 동의했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으로 재산정해 18일 각 노회에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노회장들에게 대승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경매 당한 개교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교단 헌법을 잘 준수한 결과로 심적 고통이 컸다. 우선 25억 원을 빨리 모금해야 하는 상황이니 노회장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 교단 산하 유지재단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안옥섭 이사장은 "우리 모두는 피해자이고 여기 가해자는 없다. 강제경매에 신청되지 않은 교회도 같은 운명공동체로 여기고 함께 분담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경험한 재단이 시스템을 갖춰 방지할 것이기 때문에 재발에 대해선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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