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대화 없는 성급한 정책 vs 종교계 반성해야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07월 01일(월)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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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거나, 종교의식과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종교적 강요행위의 사례로 보고 신고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종교계는 서울시가 이번 정책을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종교 강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복지사역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에 종교 강요 행위가 있으며 이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기준 명확하지 않아 사역 위축 초래
서울시의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 대해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의 사무총장 정신천 목사는 "종교 강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독교 법인의 고유목적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종교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고유목적과 정체성이 있다. 기독교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티브로 두고 사역을 전개한다"며, "시설의 직원들도 이를 이해하고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종교행위 강요'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는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종교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기독교적 재원 활용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종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의 한 실행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굉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성급한 처사"라며, "종교법인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부정적으로 불거진 한 면을 과도하게 일반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비종교인들의 시선에선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정책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실례를 들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민관협치체제를 일순간에 불신으로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내 법인 대표자와 실무자들에게 지양해야할 행위를 계도해 완충기간을 가지면 좋을텐데, 충분한 교류 없이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종교강요 반성 필요, 합리화해선 안 돼
한편 "한국교계가 반성 없이 사회복지계의 종교강요 금지에 대해 무조건 반론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10년 가까이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불합리성과 몰상식한 모습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밝힌 한 집사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이전 월요예배가 있었고,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여해야 했다"며, "특별새벽기도회 여름세미나 전교인등산대회 등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지설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교 강요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내부 외부 모두 운영을 잘 한다고 칭찬 받는 시설이 많이 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권고 수준에 그쳐…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시정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과 이후에도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시 신고를 받고 있어, 평소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신고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그는 "종교단체가 정부에서 하는 좋은 일들을 맡아서 악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하며 운영주체에게 권고하는 수준일 뿐이고 특별한 징계가 없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최샘찬 기자
# 기준 명확하지 않아 사역 위축 초래
서울시의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 대해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의 사무총장 정신천 목사는 "종교 강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독교 법인의 고유목적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종교단체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고유목적과 정체성이 있다. 기독교 기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티브로 두고 사역을 전개한다"며, "시설의 직원들도 이를 이해하고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데, '종교행위 강요'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는 "사회복지측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종교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기독교적 재원 활용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종교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 진행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의 한 실행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굉장이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 어떠한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성급한 처사"라며, "종교법인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부정적으로 불거진 한 면을 과도하게 일반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비종교인들의 시선에선 과도하게 보일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정책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실례를 들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정책을 내놨어야 하는데 민관협치체제를 일순간에 불신으로 돌려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 내 법인 대표자와 실무자들에게 지양해야할 행위를 계도해 완충기간을 가지면 좋을텐데, 충분한 교류 없이 전수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종교강요 반성 필요, 합리화해선 안 돼
한편 "한국교계가 반성 없이 사회복지계의 종교강요 금지에 대해 무조건 반론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10년 가까이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불합리성과 몰상식한 모습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밝힌 한 집사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매주 월요일 업무 시작 이전 월요예배가 있었고, 지방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수요예배에 참여해야 했다"며, "특별새벽기도회 여름세미나 전교인등산대회 등 빠짐없이 참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지설을 실제로 이끌어가는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교 강요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독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내부 외부 모두 운영을 잘 한다고 칭찬 받는 시설이 많이 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권고 수준에 그쳐…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담당부서의 관계자는 이번 정책에 대해 시정 권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말까지 특별신고 기간으로 하고 있지만 이전과 이후에도 모든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상시 신고를 받고 있어, 평소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단체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받아왔다"고 언급했다.
신고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그는 "종교단체가 정부에서 하는 좋은 일들을 맡아서 악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사례를 소개하며 운영주체에게 권고하는 수준일 뿐이고 특별한 징계가 없으며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는 요청을 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최샘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