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종교 규제 법' 제정 촉구

'사이비종교 규제 법' 제정 촉구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제22대 총선 앞두고 성명 발표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3월 27일(수) 15:39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민국 국회, 정부, 시민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사이비종교 피해를 막거나 조사할 대책부서를 만들고, 사이비종교를 규제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유대연·이사장:진용식)은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대연은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 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비종교 포교활동, 종교부지 및 건축 관련 등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도록 피해방지 매뉴얼(지방자치법 및 조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는 "사이비 종교 문제를 교주를 구속하는 것만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 JMS를 든 그는 "교주가 2008년 신도 성폭행, 강간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단체는 건재했다"며 "이유는 교리 자체가 교주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불법행위가 밝혀지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반사회적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드러났다면, 국가는 당연히 이 단체의 포교 금지는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와 산하기관 해산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신천지, JMS, 하나님의교회, 허경영 등에 대한 피해자들이 발제했다. 이들은 가정 파괴와 성추행, 학습권 침해 등 각 집단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할 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