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12월 01일(금) 12:20

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시작된 서울노회유지재단 산하 17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측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25억 원을 지급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청구이의 사건 피고 (주)선우는 즉시 강제집행 신청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연손해금 항소사건 등을 취하해 모든 집행을 해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와 서울노회유지재단(이사장:안옥섭)은 총회와 가입 노회 및 교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 11월 28일 강제조정 판결액 25억 원을 채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했다.

지난 8월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이 나오자, 27개 노회장과 부노회장이 모여 34억원의 분담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른바 강제조정이 지난 8월 10일 결정된 후, 서울노회유지재단 관련 27개 노회는 8월 17일 간담회를 갖고 모금을 시작했다. 대다수의 노회가 공동분담금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해 협조했고 총회도 일정 부분 지원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지난 8월 10일 원고 서울노회유지재단이 피고 ㈜선우에게 25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판결금 25억 원은 지료(원금) 18억 원에 지연손해(이자) 7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법원은 유지재단이 25억 원을 지급시, ㈜선우가 즉시 강제집행 신청사건 및 관련사건(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헌법소원 등 일체)을 모두 취하하고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취하 등 모든 집행을 해제하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와 서울노회유지재단은 법적 대응과 병행해 채권자와의 협상을 수년간 이어왔다. 은성교회 건축 중단 후 교회부지를 경매로 취득한 채권자에 의해 2013년 지료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그 판결을 근거로 2018년부터 서울노회 10개 교회를 시작으로 강제경매가 신청됐다. 2020년엔 서울서노회 2개 교회, 2022년 5개 노회의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됐다.

2022년 12월 5개 교회가 강제경매에 신청되자, 교회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위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총회는 2019년 제104회 총회서부터 대책위를 조직해 서울노회유지재단과 함께 대응했다. 유지재단 가입 노회장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전국교회 탄원서 서명 운동까지 전개했다. 또 총회에 결의문을 상정해 채택시키기도 하고, 특정교회를 대상으로 모금허락까지 받았다.

지난 8월 17일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27개 노회에 34억 원 분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분담금 모금에 27개 모든 노회가 참여하진 않았다. 28일 조정판결금 25억 원 지급도 모인 22여 억원과 총회 지원금, 일부 교회에서의 차용금으로 우선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회유지재단은 조정판결금 25억 원 외에도 기추심액 1억 4000만 원과 5년간의 법적 방어비용 7억 6000만 원 등 9억 원을 해결해야 하며, 교단의 주요 교회들에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해 교회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지재단은 사건의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관련 노회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 제108회 총회에서 서울노회유지재단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가 전국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총회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대책위원장 이월식 장로는 "총회헌법에 따라 하나님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교회와 노회에게만 이것을 감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 이사장 안옥섭 장로는 "10여년간 힘들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며 대책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재산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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