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4년 01월 30일(화) 15:09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종교기관 내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종교기관 뿐 아니라 교육기관, 회사, 단체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위반시엔 범죄로 취급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진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느 모임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나 교육기관 등에서 선거운동을 금하는 이유는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교사는 '단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법은 이들의 지위로 인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된다고 보는 것이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하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의사 표현이 자유로울 것 같은 유럽에서도 정치 관련 내용을 설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주제로 삼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교단이 많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역시 민주주의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이 크게 늘었다. 정당과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자들에 대한 비방도 도를 넘고 있다.
정치와 선거는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다. 선거 후에는 결과를 인정하고 유권자들이 화합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의 결과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상처가 커지면 선거 후의 화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는 하나가 되기 위한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입장 표명은 어느 모임에서든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특별히 교회나 교육기관 등에서 선거운동을 금하는 이유는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회자나 교사는 '단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법은 이들의 지위로 인해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된다고 보는 것이다. 법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침하는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무겁게 처벌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목회자의 의사 표현이 자유로울 것 같은 유럽에서도 정치 관련 내용을 설교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주제로 삼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교단이 많다.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역시 민주주의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이 크게 늘었다. 정당과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자들에 대한 비방도 도를 넘고 있다.
정치와 선거는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것이다. 선거 후에는 결과를 인정하고 유권자들이 화합해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의 결과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상처가 커지면 선거 후의 화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거는 하나가 되기 위한 시작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