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기자 kdhyeon@pckworld.com
2024년 01월 29일(월)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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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나연)가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수강생 약 50명을 상대로 위안부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주도 하에 이뤄져, 일본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며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류 전 교수의 발언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특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과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의기역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수강생 약 50명을 상대로 위안부는 일본군대가 아닌 민간주도 하에 이뤄져, 일본이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며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24일 류 전 교수의 발언을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을 위한 특정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과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정의기역연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며 "류 교수는 일본 우익의 전형적 표현과 유사한 발언으로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연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왜곡,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