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찬,세계를보다 ] (14)
윤은주 박사
2024년 11월 18일(월)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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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근·현대역사 속에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유럽의 가장 큰 시련이었다. 전후 프랑스는 주요 전쟁 자원 중에서 석탄과 철강의 생산·관리를 초국가 기구에 통합시켜 잠재적 전쟁 가능성을 억제하려 했다. 장 모네와 로베르 쉬망은 유럽통합의 주요 설계자였는데, 1950년 위와 같은 취지로 발표한 '쉬망 선언'에 서독이 즉각 동의했고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출범했다. 프랑스와 서독을 중심으로 이탈리아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가 합류했다. ECSC는 오늘날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토대가 된 최초의 통합기구였다.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에 접근하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대표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어 경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됐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유로화 도입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2001년 니스 조약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규정했다. 유럽통합은 60년 이상 이어진 결과였는데, 그 외에도 1985년 체결된 셍겐 조약은 유럽연합 비회원국도 유럽 내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28개 회원국까지 확장됐던 유럽연합은 2021년 영국의 탈퇴와 제조업 강국 독일의 저성장,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레임덕 등으로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평화를 위한 기획이었던 유럽연합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인구 5억에 가까운 단일시장으로 구축되어 물자와 화폐,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적 경제블록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원국 간의 통상과 투자가 촉진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역내 국내총생산(GDP. 2023년 1인당 34,000달러)은 성장했다. 2004년 유럽연합헌법이 조인되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은행이 설립됐다. 유럽의회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이사회는 회원국의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다. 다수 회원국의 국력과 제도적 편차로 어려움이 상존(常存)하지만, 유럽연합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면에서 다양성이 확보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발전해왔다.
회원국 간의 세력 불균형과 그에 따른 비민주성이 지적되고 각국의 국내 정치의 부침(浮沈)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2016년 영국의 보수당 집권 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가 결정되자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독일의 경제력 약화는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은 제조업 강국 독일이 이끌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컸던 독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시켰고, 생산단가가 높아지면서 독일경제는 2023년과 2024년 연거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전기자동차 전환 등 새로운 기업환경 속 대응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로권 20개국의 GDP 비중 30%를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부진은 유럽연합 전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독일은 국가 순 부채가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균형재정조항)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에 민감한 녹색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시장친화적인 중도우파 자민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는 경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울라프 숄츠 수상은 자민당 린트너 재무장관의 해임 건의 후 야당의 반발을 샀고, 자신에 대한 연내 신임투표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른바 '신호등 연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 갈등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 시도가 국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레임덕에 걸려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 실행 이후 영국의 경제는 예상대로 어려워졌고 급기야 아동 급식을 위해 유니세프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까지 됐다. 유럽연합 주요국의 난제가 중층적으로 맞물려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난민 유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은 평화가 번영의 담보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동아시아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윤은주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외교광장 부이사장
이후 1957년 로마 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 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설립되어 경제 통합의 기반이 마련됐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유럽연합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유로화 도입의 기본 틀을 제시했다. 2001년 니스 조약은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을 규정했다. 유럽통합은 60년 이상 이어진 결과였는데, 그 외에도 1985년 체결된 셍겐 조약은 유럽연합 비회원국도 유럽 내에서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28개 회원국까지 확장됐던 유럽연합은 2021년 영국의 탈퇴와 제조업 강국 독일의 저성장,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레임덕 등으로 현재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있다. 평화를 위한 기획이었던 유럽연합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인구 5억에 가까운 단일시장으로 구축되어 물자와 화폐, 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제적 경제블록으로 자리매김했다. 회원국 간의 통상과 투자가 촉진되면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역내 국내총생산(GDP. 2023년 1인당 34,000달러)은 성장했다. 2004년 유럽연합헌법이 조인되면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와 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은행이 설립됐다. 유럽의회 의원은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이사회는 회원국의 정부 수반으로 구성된다. 다수 회원국의 국력과 제도적 편차로 어려움이 상존(常存)하지만, 유럽연합은 일자리와 교육, 문화면에서 다양성이 확보되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져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발전해왔다.
회원국 간의 세력 불균형과 그에 따른 비민주성이 지적되고 각국의 국내 정치의 부침(浮沈)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특히 2016년 영국의 보수당 집권 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가 결정되자 유럽연합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또한 독일의 경제력 약화는 당장 급한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년대 유럽연합의 경제성장은 제조업 강국 독일이 이끌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컸던 독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러시아 가스 공급을 중단시켰고, 생산단가가 높아지면서 독일경제는 2023년과 2024년 연거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디지털 전환, 전기자동차 전환 등 새로운 기업환경 속 대응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유로권 20개국의 GDP 비중 30%를 차지하는 독일경제의 부진은 유럽연합 전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더구나 독일은 국가 순 부채가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균형재정조항)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펼칠 수 없는 형편이다. 한편, 기후변화 위기에 민감한 녹색당과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시장친화적인 중도우파 자민당으로 구성된 연합정부는 경제 정책 실행에 있어서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울라프 숄츠 수상은 자민당 린트너 재무장관의 해임 건의 후 야당의 반발을 샀고, 자신에 대한 연내 신임투표를 수용한 상황이다. 이른바 '신호등 연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놓고 벌어진 정치적 갈등의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 시도가 국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레임덕에 걸려 있다. 2021년 브렉시트(Brexit) 실행 이후 영국의 경제는 예상대로 어려워졌고 급기야 아동 급식을 위해 유니세프의 보조금을 받는 상황까지 됐다. 유럽연합 주요국의 난제가 중층적으로 맞물려 있고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의 난민 유입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유럽연합이 역내에서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은 평화가 번영의 담보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반도 평화 역시 동아시아 번영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윤은주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외교광장 부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