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조상인 장로
2024년 11월 29일(금)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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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추석 때 채소류 가격급등으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올해 김장철에도 여전히 배추, 무 등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4인 가족 김장 비용 33만1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이다.
농사 짓는 사람 치고 풍년 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들판 가득히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고 주름살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이 들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시장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같은 농산물 파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농산물이 갖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쌀, 배추, 대파 같은 대부분 농산물들은 그 값이 크게 변해도 소비량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급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불안정하다.
만약에 기상악화로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농산물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경우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기상상태가 좋아서 풍년이 되었을 경우,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한다.
이처럼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 농가의 수입이 감소하고, 흉년이 들면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른바 '농부의 역설(farmer's paradox)', 또는 '풍년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가에 악영향 미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정부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난 해 금(金)사과 이어 이번엔 금배추 파동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대란' 소동을 기억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농산물 대책이 시급하다. 급기야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수술도 절실하다. 농산물 납품업체와 도매상 등 중간상인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유통구조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를 초래한다는 많은 학자들과 현장 농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무대책이 그 본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농정당국에 제기하고 호소하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만 올가을 배추파동으로 농민과 국민이 또다시 고통에 빠져 들게 하는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2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32%,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한때 중단되어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난에 직면했다. 자국의 식량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면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할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농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해의 영농을 결산하는 수확의 계절을 지난다.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고 국토라는 거대한 정원을 가꾸는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자.
조상인 장로 /안동 지내교회·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지난 여름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추석 때 채소류 가격급등으로 서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더니 올해 김장철에도 여전히 배추, 무 등 산지 작황이 좋지 않아 4인 가족 김장 비용 33만1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이다.
농사 짓는 사람 치고 풍년 드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들판 가득히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고 주름살 가득한 농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이 들었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풍년이 들었을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시장에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이 같은 농산물 파동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 농산물이 갖는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쌀, 배추, 대파 같은 대부분 농산물들은 그 값이 크게 변해도 소비량이 별로 변화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급의 특수성 때문에 가격이 불안정하고 따라서 농가소득도 불안정하다.
만약에 기상악화로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하면, 농산물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경우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기상상태가 좋아서 풍년이 되었을 경우, 농산물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가격은 폭락한다.
이처럼 풍년이 들면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 농가의 수입이 감소하고, 흉년이 들면 농산물의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수입이 증가하는 이른바 '농부의 역설(farmer's paradox)', 또는 '풍년의 역설'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물가에 악영향 미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정부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지난 해 금(金)사과 이어 이번엔 금배추 파동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파대란' 소동을 기억할 것이다. 기후위기시대, 농산물 대책이 시급하다. 급기야 '기후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기후위기가 곧 경제위기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전근대적인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수술도 절실하다. 농산물 납품업체와 도매상 등 중간상인이 이득을 보고,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는 피해를 보는 유통구조를 서둘러 개혁해야 한다.
기후위기가 식량위기를 초래한다는 많은 학자들과 현장 농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무대책이 그 본질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해 수없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농정당국에 제기하고 호소하고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만 올가을 배추파동으로 농민과 국민이 또다시 고통에 빠져 들게 하는 것이다.
농업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022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32%,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이 한때 중단되어서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세계 여러 나라가 식량난에 직면했다. 자국의 식량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면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할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에 대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쿠즈네츠(S. Kuznets)는 "농업을 소홀히 하더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까지는 갈 수 있어도 선진국까지는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한 해의 영농을 결산하는 수확의 계절을 지난다. 우리의 안전한 식탁을 지키고 국토라는 거대한 정원을 가꾸는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의 마음들을 전하자.
조상인 장로 /안동 지내교회·고암경제교육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