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5년 01월 02일(목) 00:02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한국기독교 선교 140주년과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점검하며, 이에 따른 개혁을 선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함께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1000만 시니어 시대'에 진입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령연금을 소폭 인상하고, 노인 기준 나이 상향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3000호의 고령자복지주택도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어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이 지원되며,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한 110만 개의 일자리도 새롭게 창출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비해 한국교회는 노인 세대를 위한 선교 사역 강화와 관련 정책에 발맞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다음 세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되던 급여의 25%가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전액 지급된다. 이에 따라 휴직 기간 동안 1~3개월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던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 속에서 교회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에 따라 수업을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점 기반 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학점은 총 192학점으로, 이는 기존 출석 일수 방식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공교육에서 학생 주도 학습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교회학교 교육과 훈련 또한 기존 주입식 교육 방식을 넘어 창의적이고 다양화된 접근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2025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는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으로,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치인 6.42%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비율로 정해졌다.

교회와 단체들도 인상된 최저시급과 관련 정책을 반영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



#미성년자 기준 나이 변경

올해부터 법적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은 만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여 미성년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상반기 중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SNS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법'과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등이 발의되며,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은 이를 주목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임성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