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2월 23일(일) 16:29

지난 18일 열린 109회기 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는 전국 각지의 노회에서 모인 재정부장, 회계, 부회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세무 이슈를 논의했다. 이 가운데 세무사 전진관 장로(예원참된교회)가 진행한 '교회 부동산과 세금 문제' 강의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큰 관심을 받았다. 강의는 교회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적용되는 다양한 세제 규정과 관련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강의에 따르면,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예배, 종교활동, 교육, 선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과 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며,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유 기간 중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및 관리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은 교회 부동산의 합법적 취득과 등록을 위한 필수 절차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 교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민법상 교회 재산은 교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총유' 개념에 기반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 담임(위임)목사나 당회 단독의 결정이 아닌, 교인총회(공동의회)와 같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회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서명 및 날인 등이 꼼꼼히 기재되어야 하며, 회의록이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의 날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과 대표자가 다를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표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서류 준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회 부동산 중 담임목사의 사택은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반면, 부목사의 사택은 교회의 주된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단, 부교역자 사택이 교회 경내에 위치하여 직무 수행 용도로 함께 사용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교회 재산이 총회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되는 경우,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아닌 명의상의 처리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한은 여전히 개별 교회가 보유하며, 재산세 납세의무 또한 개별 교회가 부담하게 된다.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 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하다. 첫째, 취득 주체가 교회임을 증명해야 하며, 둘째, 해당 부동산이 예배, 축전, 종교행사, 교육 및 선교활동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단, 준비단계 등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대를 해서 수익금이 나면 그 건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사용 목적과 기간, 교회 내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 여부 등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총회 재정정책세미나에서 강조된 것처럼, 교회 재정 및 회계 담당자들은 교회 부동산 관련 세법을 숙지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