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년 03월 20일(목) 16:59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에데네칸 목사. /사진 WCC 홈페이지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지난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후위기와 국가 부채 문제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하며, 개발도상국들이 부채 상환으로 인해 인명 구조를 위한 공공 서비스와 기후 비상사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WCC를 대표해 발언한 리빙 플래닛 프로그램 연구원 에데네칸 목사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후 취약 지역이 지속적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기후-부채-세금-인권' 문제를 연결해 국제 윤리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채 상환 의무로 인해 각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 교육, 깨끗한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도한 국가 부채가 개발도상국의 인권 보호와 기후 대응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성공회 연합, 프란치스코회 국제연합, 루터교세계연맹이 공동 서명한 내용으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데네칸 목사는 특히 극한 기후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가 복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부채를 떠안으며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과 부유한 개인들의 탈세 및 조세 회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COP29(2024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개발도상국에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재정을 제공하기 위한 로드맵이 수립된 이후, 세계교회는 기후 금융과 부채, 세금 정책을 통합하는 총체적 접근 방식을 요구해 왔다. 이는 기후 행동이 글로벌 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긴축 조항 강요 금지 △부당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채 취소 △공정한 과세 시스템 촉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채 위기를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 부채 협약 및 부채 재조정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표현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