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
김만기 목사
2025년 04월 07일(월)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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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은 우리교단 목회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보루로서 많은 목회자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안타깝고 속상한 소식을 듣게 된다.
최근에 총회 연금가입자회 실무 임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수급률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검토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회와 수급자회, 연금재단은 함께 가야 하는 동행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미래를 같이 설계해야 하는 관계이다.
가입자회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재단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동안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이사회와 다르게 이번 회기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정보를 오픈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노력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수급률 조정을 3년마다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하되 그 조정안이 수급자들이나 가입자들이 모두 함께 이 정도의 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후배들과 상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107회기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조정한 평균 14.93% 감액 조정안이 2028년부터 당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초자료와 이러한 조정안을 만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내부 감사결과 24년 말로 350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나왔다. 이 결과는 현재 이사회가 투자한 건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내려온 결과물로 현재 이사들이 노력을 하여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간접투자 방식으로 계약하여서 기간 안에는 자금 회수를 재단이 원하는 때에 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실명제는 이사와 담당 직원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재단은 과도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손실금이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금회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연금의 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6년에 수급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30년에 3100명, 2034년에는 4000명이 넘어선다. 이렇게 은퇴자가 급증하면 재단의 존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늘 존재하여 왔으나 쉬쉬하며 지나왔다. 이제는 과감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여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재단의 모든 직원과 이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올인하지 말고 리스크 위원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회수에 힘써야 한다. 투자관리에 더 힘써서 수익률을 높여 이제는 수급률 낮추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에는 목회자 연금을 위하여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서 목회자의 노후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연금재단도 이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많은 분이 선교하듯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회자 노후를 위하여 기부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이즈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단 연금재단의 연금으로 은퇴목회자를 위한 종신적 책임 구조를 개혁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납입금의 10배에서 20배의 수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후배 목사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자신이 낸 연금에서 몇 배 이상의 수급이 되었을 때는 조정안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낮추어야 하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은퇴 후 10년은 정상 지급하고 이후에는 낮추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아니면 종신제가 아니라 20년 정도만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바꾸면서 모든 목회자가 국민연금에도 반드시 가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김만기 목사 /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늘푸른교회
최근에 총회 연금가입자회 실무 임원들과 재단 관계자들이 함께 수급률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검토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입자회와 수급자회, 연금재단은 함께 가야 하는 동행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미래를 같이 설계해야 하는 관계이다.
가입자회 회장으로 임원들과 함께 견제하고 감시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재단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동안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다양한 경로로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진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이사회와 다르게 이번 회기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정보를 오픈하고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노력하는 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수급률 조정을 3년마다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하되 그 조정안이 수급자들이나 가입자들이 모두 함께 이 정도의 조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후배들과 상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107회기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조정한 평균 14.93% 감액 조정안이 2028년부터 당장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초자료와 이러한 조정안을 만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정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내부 감사결과 24년 말로 350억 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나왔다. 이 결과는 현재 이사회가 투자한 건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내려온 결과물로 현재 이사들이 노력을 하여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만, 간접투자 방식으로 계약하여서 기간 안에는 자금 회수를 재단이 원하는 때에 하지 못하는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여야 한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실명제는 이사와 담당 직원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재단은 과도한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손실금이 최소한 몇 퍼센트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금회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셋째, 연금의 수지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6년에 수급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30년에 3100명, 2034년에는 4000명이 넘어선다. 이렇게 은퇴자가 급증하면 재단의 존립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늘 존재하여 왔으나 쉬쉬하며 지나왔다. 이제는 과감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서 함께 논의하여 개선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재단의 모든 직원과 이사들은 리스크 관리에 올인하지 말고 리스크 위원회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연구하고 회수에 힘써야 한다. 투자관리에 더 힘써서 수익률을 높여 이제는 수급률 낮추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사례에는 목회자 연금을 위하여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서 목회자의 노후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 연금재단도 이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 많은 분이 선교하듯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한 목회자 노후를 위하여 기부하여 주기를 요청한다.
이즈음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교단 연금재단의 연금으로 은퇴목회자를 위한 종신적 책임 구조를 개혁할 때가 왔다고 본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납입금의 10배에서 20배의 수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후배 목사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결과이다. 이러한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자신이 낸 연금에서 몇 배 이상의 수급이 되었을 때는 조정안을 통하여서 과감하게 낮추어야 하고,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은퇴 후 10년은 정상 지급하고 이후에는 낮추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아니면 종신제가 아니라 20년 정도만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바꾸면서 모든 목회자가 국민연금에도 반드시 가입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와 미래를 보장하기가 어렵다.
김만기 목사 / 총회연금가입자회 회장·늘푸른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