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논단 ]
김영식 소장
2025년 04월 16일(수)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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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先進國)의 표준이나 기준이 무엇일까?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이르며, 대체로 미국 등 G7 국가를 꼽는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3만 불이 넘는 1인당 GDP,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높은 교육 성과지수, 높은 행복지수 척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한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얼마나 적으냐’도 포함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가정체성’, 그리고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춘 지도자와 공무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지지받고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선진국이란 재정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관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도출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도소와 출소자 재범방지 교화 선교단체를 방문하며 그 역량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려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가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15척 높은 담장이 말해 주듯이 교도소란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이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인권과 복지’를 가늠하게 하는 민낯을 교도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부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가 냉엄하고 질서만 강조하는 분위기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와 어울리는 경직된 태도를 같기 쉽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 의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가족도 쉽게 못 만나게 하고, 원하는 종교적 기회도 빈약하게 한다면 교화가 되기보다 오히려 반사회적 사람이 되어갈 우려가 크다. 스텐포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이란 유명한 심리학 사례가 있다. 사람은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환경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다.
필자는 선진국들 경우 수형자와 출소자를 기피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거부감이 왜 없겠는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역 범죄예방 전문 선교단체가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 활동을 앞장서 펼치고, 이를 지역 교회가 인적, 물적, 봉사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후원과 책임 모임), PFI(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국제교도협회) 등 많은 기독선교단체에서 ‘출소자’라는 가장 거부감이 드는 취약계층을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재진입 하도록 심리적, 관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세상에 훈육과 감시로 변화되는 범죄자는 없다. 오직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만이 이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책임 공감과 행동’이라는 양약을 전해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소중하기 그지없는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며 우리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무시 받을 만한 가장 작은 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는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다.
김영식 소장 / 소망교도소
선진국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나라보다 정치·경제·문화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를 이르며, 대체로 미국 등 G7 국가를 꼽는다. 구체적 기준으로는 3만 불이 넘는 1인당 GDP, 효과적인 의료시스템, 높은 교육 성과지수, 높은 행복지수 척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한 경우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얼마나 적으냐’도 포함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가정체성’, 그리고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춘 지도자와 공무원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지지받고 있는지 여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렇듯 선진국이란 재정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가치관이나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도출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전 세계 많은 나라의 교도소와 출소자 재범방지 교화 선교단체를 방문하며 그 역량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려면 ‘그 나라의 교도소를 가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15척 높은 담장이 말해 주듯이 교도소란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없는 곳이다. 그러기에 한 나라의 ‘인권과 복지’를 가늠하게 하는 민낯을 교도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부정적인 환경에 있으면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도소가 냉엄하고 질서만 강조하는 분위기라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그와 어울리는 경직된 태도를 같기 쉽다. 교도소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 의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넘어 가족도 쉽게 못 만나게 하고, 원하는 종교적 기회도 빈약하게 한다면 교화가 되기보다 오히려 반사회적 사람이 되어갈 우려가 크다. 스텐포드 대학의 교도소 실험이란 유명한 심리학 사례가 있다. 사람은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환경으로부터도 큰 영향을 받는 존재다.
필자는 선진국들 경우 수형자와 출소자를 기피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거부감이 왜 없겠는가?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역 범죄예방 전문 선교단체가 출소자에 대한 재범방지 활동을 앞장서 펼치고, 이를 지역 교회가 인적, 물적, 봉사활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CoSA(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 후원과 책임 모임), PFI(Prison Fellowship International, 국제교도협회) 등 많은 기독선교단체에서 ‘출소자’라는 가장 거부감이 드는 취약계층을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재진입 하도록 심리적, 관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 세상에 훈육과 감시로 변화되는 범죄자는 없다. 오직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만이 이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고 ‘책임 공감과 행동’이라는 양약을 전해 줄 수 있다. 이는 또한 소중하기 그지없는 우리 아이들과 이웃을 보호하는 일이며 우리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일이다. 무시 받을 만한 가장 작은 자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다. 이는 또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부담이다.
김영식 소장 / 소망교도소
